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국회 봉쇄 안가회동’ 직후 호출된 박성재···특검, ‘위법성 인식’ 타임라인 주목

이길중 0 4 10.30 04:31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계엄 선포 계획’이 전달된 순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선포 전 이른바 ‘안가회동’에서 경찰 지휘부에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뒤 국무회의를 위해 박 전 장관을 직접 호출했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의심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42분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호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들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회동을 마친지 약 10분 정도 지났을 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에 군·경의 국회 통제 등을 알린 직후 곧바로 박 전 장관을 가장 먼저 호출한 상황을 눈여겨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과 후속 조치에 관한 구상을 전하기 위해 군과 경찰에 이어,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찾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두 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한 당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밤 22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 등 ‘계엄 예고’를 들었다.
특검은 두 청장이 ‘22시 국회 봉쇄’ ‘23시 민주당사 봉쇄’ ‘24시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등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지시받은 점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도 군·경의 국회 봉쇄 등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를 지시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 역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의심한다.
특검은 당시 타임라인이 그간 드러난 증거에도 힘을 싣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했다. 또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오후 8시1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시40분쯤 도착한 것을 고려하면 약 20분 넘게 윤 전 대통령과 단 둘이 대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국회 봉쇄 계획을 알았을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이 밖에도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막판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마쳤다. 특검은 추가로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뒤를 이을 차기 의장 후보군 5명의 명단이 27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차기 의장 후보군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은행 감독 부의장 겸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등 5명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내달 이들을 상대로 2차 면접을 한 뒤 추수감사절(11월27일)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보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차기 의장 지명자를 연말 전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리를 내리지 않는 파월 의장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현직 연준 이사인 월러와 보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지명한 인사다. WSJ은 해싯 위원장과 워시 전 이사가 이들 중 유력한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차기 의장 지명자는 현직 의장 임기 만료 약 3~4개월 전 발표됐는데, 연말에 조기 발표된다면 금리 전망에 대한 투자자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차기 의장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맡은 이사직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도 전했다. 마이런 이사 임기는 내년 1월 끝나지만 상원의 후임자 인준이 끝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 차기 의장 지명자가 이사 지위로서 내년 3월과 4월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