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부작용 책임져야”···여당 “이러니 ‘검사스럽다’ 소리 듣는 것”

이길중 0 7 10.30 09:55

문해력훈련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안 검사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은 전력이 있다.
안 검사는 27일 대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 동기나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문제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부 다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찰이 구속 후 송치한 피의자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사례 등을 언급했다. 안 검사는 “검찰과 달리 특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해진 수사기간 내에 정해진 부분만 수사한다는 것”이라며 “구속 송치 사건은 수사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다. 특검보다 훨씬 단기간인데, 이런 경우까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에게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안 검사는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검사 게시판에 위헌·위법이라고 글 쓴 사람이 있다. 저도 댓글을 달았다”며 “저는 이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맞섰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서 의원은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게 국감에 나온 공직자의 자세냐”고 공격했다. 안 검사도 “그럼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거냐”며 “책임지지 않을 입법을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세력에 업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선배나 짐을 떠안은 여러분들이나 다 성찰의 시간”이라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안 검사를 나무랐다.
여권 검찰 출신 의원들도 안 검사를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정치권력과 위성정당처럼 지내온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라”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 대해 언제나 수사할 수 있는 구조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해보면 검사들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이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을) 나와서 보니 검찰만큼 오만한 조직이 없다. 자기들은 완전무결하고 국민들은 다 죄인이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다”며 “78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쌓여서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몇 퍼센트 안 되는 정치검찰로 인해 오늘날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게 너무 참담하다”고 했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계속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모든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건 송치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만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기존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를 처음부터 개시하게 되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무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 직접수사를 내려놓고 사법통제나 보완수사에 집중하기를 바랐다”며 “그때 검찰개혁이 달리 이뤄져 그 부작용으로 이런 모습이 돼 있고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박탈됐다”고도 했다.
안 검사가 모든 발언을 마친 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외압을 폭로하고, 결과적으로 권성동(의원)·염동열(전 의원) 기소에 역할을 했다”며 “안 검사는 정의감과 소신을 말했는데, 다른 검사들도 본인과 같은 거라 생각하나 본데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언 내용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며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납득 못할 태도를 보이면 전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후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 목사는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2021년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 목사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에서 합헌 의견을 낸 5명 재판관은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한국의 공직선거 빈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권 박탈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상환(헌재 소장)·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별 선거범죄의 차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목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 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한다”며 “선거권 박탈은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돼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헌재는 2018년 1월에도 같은 조항을 심리해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합헌 의견이 더 많았다.
헌재는 전 목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직선거법 85조3항(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게 되면 구성원이 그 영향력에 따라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