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를 적용 중이다. 품목관세 중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 주인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온 1세대 e커머스 11번가가 다시 SK그룹에 남게 됐다.
SK스퀘어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11번가 지분 100%를 SK플래닛에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SK스퀘어가 SK플래닛과 11번가를 각각 자회사로 두고 있던 지배구조는 SK스퀘어→SK플래닛→11번가로 변경된다. 11번가는 SK플래닛 자회사이자 SK스퀘어 손자 회사가 되는 것이다.
SK플래닛이 11번가 지분을 전량 인수함에 따라 그간 갈등을 빚어온 국민연금·새마을금고·H&Q코리아 블라인드펀드 등 재무적투자자(FI) 투자금 전액을 상환한다. SK플래닛은 FI에 연내 4673억원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인수 자금은 SK스퀘어 증자와 SK플래닛 자체 자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플래닛은 통합 마일리지 플랫폼 ‘OK캐쉬백’을 운영하고 있다.
SK스퀘어는 11번가를 운영하던 2018년 FI에 5000억원 투자를 받았다. 당시 양측은 투자 계약을 맺으며 11번가가 5년 내 IPO를 하지 못할 경우 SK스퀘어가 FI 지분(18.18%)을 되사는 콜옵션 조항을 걸었다. 11번가 IPO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2023년 9월30일까지 IPO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SK스퀘어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FI와 갈등이 빚어졌다. FI 투자금 중 상당수인 3500억원이 국민연금 몫이었다.
FI 주도로 11번가 매각 작업이 진행됐지만 이 또한 어려움을 겪었다. SK스퀘어는 올해 연말로 콜옵션 2차 행사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번에 자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투자자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SK플래닛과 11번가는 이번 인수와 관련해 “각 사 핵심사업인 OK캐쉬백과 e커머스의 시너지에 집중해 업계를 대표하는 마일리지·커머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플래닛은 2016년 자회사인 11번가 운영업체였던 커머스플래닛을 흡수 합병했다가 2018년 인적 분할시킨 바 있다. 11번가는 이후 SK텔레콤 자회사가 됐으며, 2021년 SK텔레콤이 비통신 사업을 인적분할해 출범한 반도체·ICT 투자전문회사인 SK스퀘어의 자회사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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