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첫발…중국 “한·미 핵 비확산 의무 이행 희망”

이길중 0 0 10시간전

홍콩명품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안 개정을 비롯한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 12월 인수한 조선소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적인 곳이다. 상업용 선박을 주로 건조해왔던 곳으로 잠수함을 지을 건조장이나 인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 “북한이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방위력을 높여야 하는 것(요인)으로 되었다”며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핵능력을 키우고자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작전 지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다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고, 지속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에 대해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여건을 이미 갖춰놨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먼저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이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의료나 원자력 발전 등 100% 평화적 측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량도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5000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주요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확산 우려나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성으로 미국 측에서도 (핵심 기술을) 쉽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확보 방안을 비롯해 제도·법률적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국 중 중국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자녀보육 특별휴가(보육휴가)를 신규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 소속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기존 육아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임신·출산·양육기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썼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보육휴가를 새롭게 만들어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한파와 화재에 취약한 1인 가구, 어르신, 장애인 등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참여하는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 사업을 1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2019년 4월 전남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현장 밀착형 생활복지 조직이다. 긴급한 생활불편이나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에 지역 이장, 부녀회장, 기술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함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한파와 폭설이 본격화되기 전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97개 모든 읍면동 복지기동대가 중심이 돼 1만 5000가구 이상 지원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 난방시설 수리, 화재예방 점검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활동을 펼친다.
이는 지난해 5000가구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복지기동대원 1명이 3명의 이웃을 직접 살펴 보다 촘촘한 현장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또한 올여름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협업으로 추진한 ‘노후주택 화재예방 점검·지원’ 활동에 이어, 올겨울에는 취약계층에게 화재예방 ‘안전꾸러미’를 지급한다.
안전꾸러미는 연기감지기, 소화기, 기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 대피 마스크, 미끄럼방지 매트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 사회적 고립이나 단절로 생활불편을 겪는 청·중장년 등 1인 가구를 우선 발굴해 난방시설 수리, 창호단열 개선, 방한용품 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복지기동대가 생활밀착 복지모델로 자리잡으면서 2019년부터 전체 가구의 30%에 해당하는 27만6000여가구를 지원했다”며 “이번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을 통해 겨울철 한파에도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