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한자리에 모인 ‘신라 금관’ 6점…일반 공개 첫날부터 ‘오픈런’

이길중 0 1 9시간전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립경주박물관이 2일 국내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금관 6점을 모두 전시하는 ‘신라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을 열었다. 관람이 시작되기 전 금관을 보기 위해 몰린 인파가 박물관 앞에 운집해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2022년 3월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 4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관계를 복원·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의 각론을 두고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95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후 국빈 만찬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서로 힘을 합쳐 경제 발전을 이뤄온 양국이 새로운 호혜적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중국 측은 중·한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해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 및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구상을 설명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 주석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6년 만에 회담하면서 북·중관계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용어를 꺼낼 가능성은 적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과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측은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한화오션 제재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위 실장은 “미·중 간의 문제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2일 “정상회담에서 MOU 교환식을 한 것은 사드 배치 이후 악화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부터 복원해야 일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다. 내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중하거나 그 이전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