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팩트시트’ 발표 차일피일…한·미, ‘최종 디테일’ 옥신각신

이길중 0 0 12시간전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0월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MOU(양해각서) 서명하고 합의될 것.”(10월30일 김 실장 KBS 인터뷰)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1월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지난달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 결과물인 관세 분야 팩트시트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 가운데 안보 분야의 최종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세 분야에서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한국과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미국의 물밑 실랑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팩트시트가 두 가지 있다”면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합의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에너지부 등 미 행정부 내부 조율이 추가로 필요해 후속 작업에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측 설명만 놓고 보면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MOU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U 체결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 미 통상당국과 줄다리기 중인 후속 쟁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수신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MOU 서명을 관보 동시 게재나 러트닉 서한 확보를 유지하면 서명 지연 가능성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MOU 서명 시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연방 관보에 동시 게재하거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편지로 이 내용을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미측 입장은 연방 관보는 MOU 서명 후 나올 것이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으니 장관 서한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를 보면 ‘한국에서 대미 투자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로 품목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했다는 김 실장의 브리핑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다른 표현이 담겨 있거나 일부 표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은 MOU가 체결된 9월4일(현지시간)이 아닌 관보 게재 이후인 9월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월24일 관보에 게재됐지만 8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계속 허용한다면 미국은 모든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고, 이 망신스러운 나라에 ‘총을 쏘며’ 진입해 만행을 저지르는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부(국방부)에 가능한 행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며 “우리가 공격한다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소중한 기독교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빠르고 잔혹하며 달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SNS에 “(국방부가)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이지리아를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매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게 한다. 가장 최근의 지정은 2023년 12월 이뤄졌으며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12개국이 포함됐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고위 인사들은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공격받고 있다며 이를 “대량 학살”이라고 주장해왔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나이지리아 관리들은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무시하고 심지어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별 우려 국가 지정에 반발하며 “나이지리아를 종교적으로 편협한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는 모든 신앙을 가진 시민을 보호할 헌법적 보장을 갖춘 국가”라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인구 2억2000만명 중 기독교와 무슬림 인구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수십년간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2002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결성된 후 분쟁은 더 극심해졌다. 지난 9월에도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나이지리아 동북부 보르노주에서 주민 최소 63명이 숨졌다.
무장단체의 희생자 중 기독교인도 있지만 대부분 희생자는 나이지리아 북부의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리카 담당 선임 고문인 마사드 불로스는 지난달 나이지리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IS)가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을 더 많이 살해하고 있다”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에베네저 오바다레 미 외교협회 아프리카 수석 연구원은 “나이지리아에서 박해받는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비기독교인 등 모든 인구집단이 포함된다”며 “나이지리아를 침략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국가 보건 예산의 약 21%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