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저지른 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이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베트남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이 근거지인 이 조직은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트남 등에 공문을 보내 공조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번에 검거된 5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조직원들이었다. 다낭 경찰 주재관은 지난달 21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추적에 착수해 그와 함께 숙소에서 머물던 또 다른 수배자가 있음을 파악했다. 경찰과 다낭 공안청은 현지에서 이들 두 남성과 함께 또 다른 조직원 1명까지 모두 3명을 검거했다.
또한 같은 날 호찌민시에서 경찰 주재관이 불법 입국 첩보를 바탕으로 현지 공안청과 함께 20대 조직원 1명을 붙잡았다. 남부 칸화성에서도 출입국관리청 공안이 밀입국 혐의로 30대 조직원 1명을 체포했고, 동일 조직 소속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는 동남아 스캠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긴밀한 국제 공조로 거둔 구체적 성과”라고 말했다.
“수능이 끝이 아니야”라고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한 군데는 붙겠지”, 이런 말도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다. 수능이 끝인 것 같았고, 몽땅 떨어질 것 같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의 날들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학구열이 넘치는 동네도 아니었고 승부욕이 넘치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고3, 대입, 수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남달랐다. 완벽한 20대의 시작, 반짝이는 젊음, 뭐든 할 수 있는 청춘으로 한발 내딛기 위해서는 대학 합격증이 필요했다. 그리고 당연히, 기왕이면 더 좋은 대학이어야 했고.
붙여주면 학교 정문까지 앞구르기를 해서 가겠다느니 하는 말을 친구들과 매일 주고받았다. 많은지 적은지도 몰랐지만 경쟁률의 숫자에 살 떨려 하고, 추석 때 독서실 창 너머로 보름달을 보며 기도하던 밤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원서를 접수처에 제출하던 날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세상 그 많은 신들을 불렀던 첫 기억일지도 모르겠다.
수능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도 간절한 마음이 모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는, ‘수능 냄새’가 나기 시작한 초겨울 아침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구두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연방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민주당 성향 12개 주(州)가 차례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처음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으로 15%로 낮아졌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기였기에 비상권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며, 과세권은 헌법상 의회에만 속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같은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옹호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구성돼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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