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원 지원”

이길중 0 0 9시간전

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당정협의를 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장비 복구·개선 예산을 기존 1584억원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의 예산들을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자원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원 정도 잡혔지만 관련 부처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예산 추계 중”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 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 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 안대로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와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책무를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주민 자치 근거인 지방자치법 등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속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 윤 의원은 “행안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거리의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철거 관련 법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얼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청 폐지를 두고 ‘입법한 분들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큰소리치는 검사들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막중함이 들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용산공원 일부를 개방하면서, “불순분자”를 가려내기 위해 출입구에 방문 시민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장비 배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 계획은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기획실장을 거쳐 김용현 처장이 최종 결재했다.
4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2022년 일부 개방된 용산공원 출입구에 심박수 기반 긴장도 측정 장비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경호처가 같은 해 6월21일 작성한 ‘AI 과학경호·경비 플랫폼 구축사업(1단계) 추진계획’ 문건에는 “용산공원 내 국민소통과 개방 공간에 적합한 경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감시장비·로봇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의 1단계 계획에는 2022년 9월부터 용산공원에 심박수 측정기(긴장도 측정기), 얼굴인식 AI 폐쇄회로(CC)TV, 로봇개, 경비드론을 운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로봇개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서모씨 측 업체와 경호처가 같은 해 9월 시범운용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문건이 작성된 2022년 6월은 대통령실 이전 직후, 용산미군기지 남단 반환 부지를 처음 시범 개방한 시점이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개방 구역을 대통령실 인근까지 확대하고 상시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이후 2023년 5월, 해당 부지를 정비해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정식 개방했다.
감시장비 운용 목적에 대해 경호처는 “불순분자” “집회시위”를 언급했다. 같은 해 7월 29일 추가 작성된 ‘업무 보고’ 문건에는 생체신호 탐지 장비(긴장도 측정기) 목적에 “불순분자, 테러 의도자 등 출입시도”의 “사전 탐지”가, AI CCTV 목적에는 “불특정 다수 인원 운집 및 집회시위 등 상황 대응” 등이 명시돼 있다.
‘불순분자’는 군사정권 시절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할 때 쓰이던 표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인근 용산기지 부지 개방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정권 비판 세력과 집회 참가자를 감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긴장도 측정 장비는 실제로 운용되지는 않았다. 경호처는 “해당 장비를 시험했지만 오작동이 많아 정식 운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첨단 감시’ 구상은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도 이어졌다. 경호처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AI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총 240억원 규모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에는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해당 연구가 알려지자 “한국판 빅 브러더 사업”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시민감시 장치를 도입하려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실이 이제야 드러났다는 점 역시 심각하다”며 “공공분야에서 시민 감시 목적의 기술 도입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오후 1시39분쯤 전북 완주군 한 도로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M5 차량 운전자인 70대 A씨가 숨지고,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인 30대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앞서가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스포티지 등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