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3년 연속 혼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1266명)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의 비중은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20년 6.0%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021년 5.5%, 2022년 5.0%로 차츰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인 2023년 5.3%에 이어 2년 연속 늘고 있다.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61.0%), 외국인 부(21.9%), 귀화자(17.1%) 순이다. 외국인과 귀화자 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30.0%로 가장 높고, 중국(12.2%), 태국(5.4%), 일본(5.3%) 순이다. 외국인 부의 국적 비중은 미국(8.0%), 중국(5.6%), 베트남(5.5%), 캐나다(2.3%) 순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다문화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5.1%, 2023년 17.2%, 지난해 5.0%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이었다.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다문화 출생은 늘고 있지만, 비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여전히 아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필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친부가 자녀로 인지해도 비혼 외국인 여성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대 1년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필수적인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복지 지원 대상에 ‘인지된 국적 미취득 아동’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모에게 ‘국민의 양육자’라는 개념을 적용해 한국 국적 아동의 양육 기간 동안만이라도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 관련 부서 공무원 5명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모 당시 최종 합격자 5명 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배 구청장이 이들 중 한 명인 A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연루 합격자인 B씨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청탁 혐의가 있는 데다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확인돼 검찰에 함께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해외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 한 기초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지역 한 기초의회 소속 C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의회 및 기초의회 5곳 등 6곳에 약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C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짜는 데 일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각 지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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