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강릉시, 이례적 가을장마로 인한 ‘수발아 피해 벼’ 전량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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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강릉시, 이례적 가을장마로 인한 ‘수발아 피해 벼’ 전량 매입

이길중 0 0
변호사 마케팅 강원 강릉시는 이례적인 가을장마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낟알에 싹이 튼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수발아는 수확 전 이삭에 달린 낟알이 싹트는 현상을 말한다.
가을철 수확기에 잦은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 벼의 수확량과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강릉시는 찰벼를 포함해 품종에 상관없이 수발아 피해를 본 벼를 모두 매입할 예정이다.
희망 농가는 오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 벼는 제현율(벼의 현미 생산량 백분율) 43% 이상, 피해립(손상된 낟알) 60% 이하인 벼만 매입한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2개월여간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릉지역의 경우 해갈된 직후인 10월에 22일간 비가 이어졌다.
이처럼 평년(86㎜)의 4배가 넘는 418㎜가량의 비가 내리는 등 이례적인 가을장마가 지속하면서 수발아 피해 벼가 많이 증가했다.
이밖에 강릉시는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 벼 744t(1만8600포/40㎏)을 오는 13∼19일 연곡면 강북공설운동장 주차장과 주문진해변 주차장에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해들, 알찬미 등 2개 품종이다.
건조 벼 수매 농가는 벼 수분함량을 13∼15% 기준에 맞추고 포대파손 및 떨어진 낱알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용 새 포장재(800㎏)를 사용해야 한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 의장을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월 방 의장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두 차례 나눠 진행했다. 방 의장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은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며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16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족인 부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미제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은 4일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독극물 살인사건의 재수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부녀는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녀가 근친관계 끝에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부녀는 강압·조작 수사 피해를 주장하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이날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부녀는 구속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당시 검찰로 이관된 약 19권 분량의 초기 수사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중단된 수사를 복원하는 방안과,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재수사가 본격화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미제사건 전담팀이 수사를 맡는다.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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