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트럼프 “관세 덕분에 한국과 무역 합의 성사”

이길중 0 0 11.07 22:24

위자료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6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인들이 관세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효과를 보면 미국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심리 중인 재판과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가 대법원에서 진다면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합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전날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관세 전략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할 경우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를 도구로 삼아 다른 나라 간의 분쟁을 끝내고 미국에 경제적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도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여행에 온 첫날 참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