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채 상병 특검, 윤 ‘3차 소환’…“11일 출석하라”

이길중 0 1 3시간전

남자레플리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세번째로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과 13일 자신의 내란 재판이, 14일에 체포방해 재판이 있다.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엔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며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내진 못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종업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1년 전보다 6만명 넘게 줄어들고 ‘고령층 사장님’이 8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장기 불황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15년 26.1%에서 계속 줄어 올해 역대 최저치(22.6%)를 기록했다. 농림어업 분야 비임금근로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다.
특히 ‘나홀로’ 사장님의 감소 폭이 컸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는 42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143만5000명으로 5000명 줄었다.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이 영세한 나홀로 사장님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무급가족종사자(87만9000명)도 3만3000명 감소했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고령층은 늘었다.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269만7000명)는 1년 전보다 8만명이 늘었다.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4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0대(-6만6000명), 15~29세(-5만9000명), 40대(-3만1000명), 30대(-2만7000명) 등에서는 모두 비임금근로자가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를 뺀 자영업자도 60대 이상(222만명)에서만 유일하게 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장 평균 운영기간은 15년 5개월로 전년 대비 1개월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2년 6개월)는 운영기간이 10개월 늘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년 5개월)는 되레 1개월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숙박·음식점업(3만2000명), 교육서비스(3만1000명)에서 늘었고 농림어업(-13만1000명), 운수·창고업(-4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의 86.5%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만두겠다’는 응답은 5.3%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5.9%)은 0.5% 늘었다. 그만둘 계획을 갖게 된 이유로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서’라는 응답(41.8%)이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은 ‘1~3개월 미만’이 전년 대비 1.8%포인트 오른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6개월 미만(24.5%), 6개월~1년 미만(15.4%) 순이었다. 사업자금 규모는 500만원 미만(31.9%), 500만~2000만원 미만(22.2%) 순이었다.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노동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인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등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 윤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