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울산화력 참극마저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노쇼 사기 극성에 경찰 ‘주의보’

이길중 0 1 11.10 23:32

대전흥신소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사고를 악용한 ‘노쇼 사기’(예약 부도)가 벌어지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기자회견을 하고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서발전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에어매트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등 노쇼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당 예약이나 안전 용품 주문 등 관련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으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쇼 사기는 관공서 등 신뢰하기 쉬운 기관을 사칭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량 주문 예약을 한 뒤 특정 상품을 대신 구매하면 이후 함께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돈을 챙기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이런 노쇼 사기는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등의 범죄 단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동 붕괴 사고 이후, 허위 신분증으로 보내며 ‘소화포가 급하게 필요하니 대리 구매해달라’고 속여 약 890만원을 가로챈 사기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입금하지 않고 112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노쇼 사기 등이 이뤄지는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관련 실종 의심 신고는 올해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541건 접수됐다. 지난달 23일 기준 513건보다 28건 늘었다. 이 중 신고 대상자가 미귀국한 게 237건인데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 167건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이후 매일 1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 등 감소세”라면서 “범죄 관련성과 신고 대상자의 안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와 관련된 투자 리딩방·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를 11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생한 피해 규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약 9876억원, 로맨스 스캠과 노쇼 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가 약 7200억원에 달했다.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필리핀 국적의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8)와 B씨(40)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 운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반한 코카인은 약 517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도 84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으로서 코카인의 막대한 양과 천문학적 가액만으로도 이 사건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1690㎏의 코카인이 공범들의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여러 국가의 많은 사람이 코카인 사용, 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카인 선적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사건으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드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한 A씨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56개 자루에 넣은 코카인 약 1690㎏을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짜고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했다.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은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 대기를 지시했다고 6일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공지를 통해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대책 점검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가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날 김 실장의 증인 출석 불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