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손해보험 분쟁 90%는 지급 문제…최다 신청은 메리츠화재”

이길중 0 0 11.11 03:28

부천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지난해 9월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실손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동시감정을 시행한 결과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열공성 뇌경색은 약관에 지급 기준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손해보험 소비자 분쟁의 10건 중 8건 이상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2459건) 중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 88%(2165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금액 산정 불만’이 20.4%(501건),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 6.5%(160건),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 3.4%(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중 74.4%(1829건)는 40~60대였고 특히 50대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42.0%(103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35.5%(874건)를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보험사가 주치의 소견 불인정으로 진단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실손입원보험급을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8개 사업자별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452건, DB손해보험은 359건 등이었다. 8개 사업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다.
또 보유계약 100만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 롯데손해보험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7.6건 등이었다.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였다.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3.2%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분쟁 발생에 대비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방 안에는 철 지난 가구와 헬퍼봇만 덩그러니 있다. 조명이 비추고, LP플레이어가 돌아간다. 재즈 선율이 흐르는 그 순간, 작은 방은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관객을 다른 우주로 데려간다. SF 장르에선 ‘경이감’을 이야기한다.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를 접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세계를 벗어나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인간과 로봇, 일상과 미래가 만나는 마법같은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인간보다 더욱 인간다운 로봇이 선사하는, 사랑이라는 경이다.
지난 6월 제78회 토니 어워즈에서 6관왕을 차지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한국 원작이 지난달 30일 10주년 기념 공연의 막을 올렸다. 2016년 초연 이후 지난해까지 오연을 올린 <어쩌면 해피엔딩>은 이미 한국에선 두터운 팬층을 가진 스테디셀러다. 지난 6일 3차 티켓 오픈까지 77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극장의 규모다. 350석에서 550석으로 규모를 키우면서 무대 역시 넓어졌다. 주연인 올리버와 클레어의 공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스크린 영상 등 시각 요소를 강화했다. 배우들의 감미로운 노래와 어울려 사랑 이야기에 설득력을 더하는 6인조 라이브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여전하지만, 피아노가 무대 전면으로 이동해 관객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하게 됐다.
작품은 로봇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닫고 실제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랑의 본질, 더 나아가 ‘인간다움’을 성찰하게 하는 이야기다. 근미래 서울 메트로폴리탄에는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주인에게서 버려진 헬퍼봇들이 지내는 아파트가 있다. 이 곳에서 헬퍼봇 ‘올리버’는 옛 주인 ‘제임스’를 기다리며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 어느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헬퍼봇 ‘클레어’가 올리버의 집 문을 두드리며 이들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별의 순간을 마주한 올리버와 클레어의 “내 문을 두드려줘서 고마웠어” “문을 열어줘서 고마웠어”라는 인사가 뭉클한 여운을 남긴다.
작가 박천휴와 작곡가 윌 애런슨 콤비는 가까운 미래에는 사람과 기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세상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간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시대에 두 로봇의 사랑 이야기는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브로드웨이 공연에서도 한국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화제가 된 ‘화분’과 종이컵 전화기, 반딧불이 같은 아날로그 감성의 상징들이 작품 특유의 정서를 한층 끌어올린다.
이번 공연에는 김재범, 전미도, 최수진, 고훈정, 박진주 등 지난 여정에 함께한 배우들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윌휴’ 콤비는 “오랫동안 공연이 계속된다는 게 작은 기적처럼 느껴진다”며 “새롭게 만나게 될 관객들에게도 이 이야기와 음악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게 하는 자그마한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연 이후 브로드웨이 버전의 한국 공연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2026년 1월25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치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줄곧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만 내놔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해라)’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진전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민주당 등 여당이 끌어가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쌓였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외에 현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공청회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공개 확대, 중요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법부 외부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사법제도 관련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100분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혹시라도 ‘답정너’라는 식의 공청회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이어가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튿날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하자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 9월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