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한동훈 “대장동 항소포기날, 정성호 장관 치맥파티···CCTV 공개하라”

이길중 0 6 11.12 05:41

레플리카사이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포기를 두고 “불법 항소포기시키고 축하 치맥(치킨·맥주)파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날인) 11월7일 23시 50분 법원 접수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접수 못 하고 위화도 회군하는 영상”을 함께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법치를 죽인 대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것”이라며 “언론과 국회에서 법원 CC(폐쇄회로)TV, 치맥 집 CCTV를 구해 국민들께 보여드려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9일 ‘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기사를 보고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포기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은) 초코파이를 훔쳐도 항소한다”며 “(대장동 사건 추징액)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저는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이런 거 보도 듣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만배 일당은 몇년 (감옥에) 살고 나왔을 때 몇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당연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우리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두고 볼 거예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외압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정 장관을 탄핵하고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특검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한 건 비유가 아니라 팩트”라며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나”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적 조사한 결과, A씨의 집에서 오렌지색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있었다.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A씨처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시, 경기도와 함께 잠복 수색 등을 벌인 결과, 현금 5억원,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광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여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정보를 공유해 잠복·탐문, 현장 수색을 벌였다.
합동수색반이 한 차례 철수했다가 다시 잠복해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었다.
결제대행업체 대표이사인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B씨가 거주하는 고가 주택을 한 차례 수색해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러나 예상보다 현금이 적었고 B씨의 태연한 태도가 수상하다고 느껴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해 주변 CCTV를 살폈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여행용 가방을 몰래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고, 2차 합동수색을 통해 캐리어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은 각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고창군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전북 서남권을 물류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운다.
전북도는 10일 고창군 고수면 신활력산업단지에서 ‘고창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호남권 첫 대규모 삼성 투자로 전북 산업지형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삼성전자는 총사업비 3500억원을 투입해 축구장 25개 규모(18만1625㎡) 부지에 호남권 초대형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애초 30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실시설계와 시공 확정 과정에서 자동화·친환경 설비를 강화하면서 사업비가 늘었다.
2027년 준공 예정인 스마트허브단지는 자율이동로봇(AMR)과 자동보관·회수시스템(ASRS) 등 첨단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물류 전 과정을 스마트화한 지능형 단지로 조성된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남부권 물류·유통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물류 거점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지 완공 뒤에는 5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건설·운송·서비스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고용과 매출이 확산되고 운영 단계에서는 지역 중소 물류기업과 협력업체가 단지 운영망에 참여해 산업 생태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순철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고창 스마트허브단지가 지역 기업과 함께 발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전북 서남권의 산업지형을 새롭게 그리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착공 이후에도 전담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