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통령금배 고등 U-17 유스컵 [금배 U-17 명장면]

이길중 0 2 07.21 21:27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 U-17 조별리그가 18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어떤 해명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걸면서 “절대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4일간 260건의 미션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배달해야 한다.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 계산으로는 하루 16시간 이상을 오토바이 위에서 보내야 한다. 심지어 배민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배달업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쿠팡이츠가 최근 1~2년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배민도 다급하다. 배달단가가 줄어들어 배민 물량만 배달하지 않는 라이더가 늘었고 폭염이라 배달 주문은 증가했을 것이다. 배민은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된 미션”이라 했다.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정교하게 노동단가를 계산하고 노동자를 극한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지 따져봤다는 뜻 아닐까. 이 무서운 계산법이 플랫폼만 알고 노동자와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인 셈이다. 건당 단가를 낮추고 폭염 속 미션을 완수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에서 ‘강제성은 없다’는 말은 모순이다.
배민이 “시간 내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 기존 미션과 다르게 운행 가능 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한 것”이라 한 부분은 섬뜩했다. 배민이 미션을 진행한 4일간은 극심한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던 시기다. 라이더들 역시 시간 내 건수 달성 앞에서 사선을 오갔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을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4·5월 두 차례 심사청구를 했을 때는 재검토하라 했던 규개위도 폭염에 노동자들이 스러지자 세 번째 심사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규개위원들의 눈높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눈높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대 근거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그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폭염 시 어떻게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규개위원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교수, 기업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 교수가 8명으로 가장 많다. 규개위는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심사한다고 설명한다. 그 ‘민간 눈높이’는 누구의 눈높이인가. 폭염 속에서 미션이라도 달성해 소득을 올려야 하는 라이더들의 눈높이인가, 에어컨 속에서 시원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눈인가.
매끈한 플랫폼은 시원한 사무실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어떻게 빼앗아 돈을 벌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지 계산하고 궁리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어렵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도 특수고용직인 라이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일할 때 ‘30분 배달제 폐지’를 위해 싸웠다. 신속배달을 강요받던 배달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폐지를 이끌었다. 14년이 지난 지금, 장관으로 임명될 그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지난 15일 임명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 3월 발간한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라며 12·3 내란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내란을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도 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당한 행위라는 건데, 황당하고 충격적인 주장이다. 극우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인사가 국민통합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니,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합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며 “12·3 계엄 선포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 했다. 그러나 강 비서관은 내란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 했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계엄으로 국민 기본권이 제약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두둔했다. 내란 종식을 외치며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 발언이 헌법을 부정한 내란 세력의 ‘경고성 계엄’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오죽하면 여당 안에서도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소리가 터지고 있겠는가.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을 ‘보수계 추천’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준욱 파문’은 잘못된 인사 중용 수준이 아니다. 보수 인사도 껴안는 국민통합 정부일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그 겨울 ‘빛의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교체에 힘 실은 국민에게 ‘내란 비호자’ 중용은 관용의 선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인사 파문이 줄잇는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불과 4개월 전 출간한 책과 그것이 일으킬 후과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이 잘못됐다고 비하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가 거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거짓해명’ 논란에 이어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 삭감 갑질’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인사 잡음이 계속되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통합 인사 기조와 국정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당장 대통령실 민정라인과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대통령 사적 인맥이 대거 포진한 인사검증 시스템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검증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무겁게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