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잘나가는 ‘검은 반도체’ 국산김, 환경 규제 장벽에 생산량 ‘빨간불’

이길중 0 5 13시간전

마사지구직 국산김이 대표적 ‘K푸드’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생산량 확대를 위해 김 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생산에 필요한 폐수정화시설, 세척용수공급시설 등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물김 생산량은 2021년 4만845t, 2022년 3만3210t, 2023년 2만6106t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7334t, 올해 4만7851t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준 서천의 물김 생산량은 충남 전체(5만4932t)의 87.1%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물김·마른김 어장 4339㏊ 가운데 76.8%(3331㏊)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
감소하던 김 생산은 새로 개발된 영양제를 양식과정에 투입해 병해를 막은 결과 생산량 회복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생산량 회복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게 양식농가의 전망이다. 김 산업이 유지되려면 꾸준히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서래수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서천지회장(61)은 “김 산업은 국내 농수산물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효자 품목’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어민의 유입이 끊겨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식농가들은 ‘폐수처리시설 의무 설치’ 규제를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른김은 양식한 물김을 지하수 등의 민물로 깨끗이 세척한 뒤 말리는 가공과정을 거친다. 세척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이를 정화할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회장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만 3억~6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초기 진입 비용 탓에 신규 산업 인력 유입이 끊기면서 수년간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농가들은 마른김 가공에 필요한 세척과정은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을 쓰지 않는 단순공정으로, 폐수의 오염도가 일반 제조·가공업 등에 비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마른김 가공시설이 일반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 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양식어민은 “석유화학·식품가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고비용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수질검사, 배출부과금 납부와 같은 의무가 생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연간 수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수출상품이기도 하다. 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개별 농가의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세척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 등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페수처리시설 구축과 환경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현재 세척수로 쓰이는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을 활용한 가공용수 공급망 사업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김을 단순 세척만 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며 “상당수 김 공장에서 세척 후 절단·연화·숙성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장처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에서 취약계층과 일하는 시민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 조직인 (가칭) 전주노동공제회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단법인 풀빵을 중심으로 공제회 출범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 구상의 중심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있다.
“노동자가 서로 의지하며 돕는 관계망을 복원하자.”
한 의원이 전주노동공제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다. 그는 “노동자가 고립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동공제회를 “단순히 돈을 모아 어려울 때 돕는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관계망이자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이런 연대의 근육을 잃어버렸다”며 “노동공제회를 통해 그 근육을 다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이 질병·사고·실직·사망 등 생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반으로 상호 지원하는 조직이다.
17세기 후반 영국의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에서 시작돼 18세기 공제조합으로 발전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돼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 같은 취지를 이어받은 사단법인 풀빵은 전국 42개 조직이 참여한 노동공제 네트워크로 전북에서는 전주가 첫 가입 지역이다.
풀빵은 ‘노동자의 삶 속 연대’를 목표로 지역별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보장제도가 제도화됐음에도 일용직, 돌봄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권 바깥에 머물러 있다.
실직이나 질병, 사고로 생계가 흔들려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의원은 이런 현실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안아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노동운동은 사용자나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제는 노동자 스스로 서로 돕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공제회는 ‘공제를 품은 노동조합’이자, ‘노동자의,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생활 속 노동복지연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노동공제회 준비모임은 오는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설립 방향과 운영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노동공제회가 정착되면 일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생기고 노동자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권리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