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한·미, 3500억달러 투자 방식·통화스와프 놓고 막판 협상 고비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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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한·미, 3500억달러 투자 방식·통화스와프 놓고 막판 협상 고비 넘나

이길중 0 4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조심스럽게 양국의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거론되고 있는 통화스와프와 대미 투자 방식이 각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이 빠른 속도로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이내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1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과 통화스와프의 조달 규모와 방식에 대한 세부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직접적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 중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펀드 방식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 방안은 양국 중앙은행이 아닌, 한국 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직접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이 원화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이 같은 형태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350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만큼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재무부와 맺는 통화스와프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 제공하는 것이어서 전체 펀드 규모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가 부채를 늘려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공적 기관이 보증을 서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나오지만, 이는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한·미 양국은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방안도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는 만큼 투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사실상 자국 시장 진입을 위한 ‘입장료’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판매된 김밥이 부실하다는 논란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 사과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제주도 입장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또 “앞으로 축제 등이 있을 때 더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제주도 최고 축제에서 줘도 먹을까 말까 한 김밥을 한 줄당 4000원에 팔았다”면서 “비계 삼겹살, 순대 논란 등에 이어 계속 바가지요금 얘기가 나온다”고 제주도를 질타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탐라문화제 4000원짜리 김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사진 속 김밥은 속재료로 단무지와 계란, 당근이 소량 들어갔을 뿐 나머지 대부분이 밥으로 채워져 ‘부실 김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도 “쌀을 안아끼는구나” “제주 당근도 많아 나는 동네인데 인심이 야박하네”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탐라문화제가 아니고 탐관오리 문화제로 바꿔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게재됐다. 지난 12일 글쓴이는 해당 김밥 사진과 함께 “1줄은 안파시고 2줄에 8000이더라구요”라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제주에서는 지난 4월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도는 이후 바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요 축제 행사장 내 판매 가격 외부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탐라문화제는 제주도가 주관하고,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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