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더 정교해진 ‘반독점 조사’ 무기 든 중국…미·중 기싸움 치열

이길중 0 3 10.19 12:57

개인회생대출 APEC서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양국 여전히 교역 단절로 ‘맞불’
중, 구글 이어 미 기업 조사 계속첨단 기술 경쟁국 견제 의도 깔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중국과의 일부 품목 교역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희토류와 배터리 등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제재 명단과 유사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을 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퀄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이 트럼프에게 반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퀄컴이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오토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반독점법에 따른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퀄컴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미국이 추가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갈등 전운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중국 법인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각각 9월과 7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독점 조사는 단지 무역전쟁 전술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구글 조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맞서 자국산 OS 기반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퀄컴 조사는 커넥티드 차량 업계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에 관한 조사에 지난달 착수한 것도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 예외주의> 저자인 앤절라 장 미 남가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의 협상 수단이자 공급망 안보의 메커니즘으로서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강행한 화물연대 제재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심각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10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위원은 서면으로 대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넷플릭스 화제작, 노벨 문학상 등 콘텐츠 분야에서 ‘경향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가 적어 아쉬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증시가 달아오를 때 증권가의 장밋빛 목소리를 기사 제목까지 담아 강조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미투자자의 냉정한 판단을 돕고,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문화한국 독자 ‘노벨 문학상’ 큰 관심수상자 예측 기사 없어 아쉬워부국제 등 인터뷰 생동감 적어조금 더 뾰족한 기사 나왔으면
■경제카카오톡 업데이트 관련 보도‘소비자 선택권’ 더 비춰봤어야‘코스피 최고점’ 증시 상승 기사선진국과 제도 비교 등 분석을
■사회·노동·교육‘주 4.5일제 시행’ 법적 근거 궁금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교육 관련 성장만능주의 발언 등관련 후속 기사도 고민해줬으면
■환경‘2035 NDC’ 밀도 있게 다루고‘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행사 전에 ‘사회적 관심’ 부여
정은숙 =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의류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죽음의 바느질’이란 좋은 취지의 용어가 생겼다. <구멍 난 양말 그냥 버리시나요?…‘애착 양말’ 수선 배우러 모인 시민들>(9월30일자)은 경향신문에서만 크게 다룬 기사였다. 단순히 이 운동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의류 과잉생산, 재고폐기금지법 등이 지구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시스템’을 얘기했다. 온라인 제목은 아기자기하게 뽑혔지만 지면 제목(“한 땀, 한 땀…살아납니다”)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기사 무게를 더 키웠다. 최근 무신사, 현대백화점 등이 고객들에게 중고품을 사서 재판매하는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이 같은 트렌드적 측면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인터뷰 기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아 아쉬웠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부국제가 마지막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형 감독과 거장이 많이 왔다. 이 때문에 신문사마다 배우나 영화작품 관련 인터뷰가 많았다. 영화 <얼굴>, 평가가 팽팽히 갈린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 2030 여성들이 많이 본다는 <은중과 상연> 등 경향신문의 인터뷰 기사는 넷플릭스나 기획사가 제공한 배우사진을 썼다. 그러다보니 생동감이 떨어졌고 이미 다 아는 뉴스가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10월9일 노벨 문학상 발표를 앞두고 거의 모든 신문이 수상자 예측 등 운을 뗐는데,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가 거의 없었다. 문학에서 상은 단순한 수상의 의미를 넘어 한국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문화 쪽에서 “그거 경향신문에서 읽었는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뾰족한 기사가 나오면 좋겠다.
김예희 = <“최악 개편” “돌려놔라” 카톡 이용자들 십자포화…카카오 “조만간 친구탭 개선”>(9월28일자) 등 카카오톡 업데이트 관련 기사는 소비자 선택권 관점에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학 관점에서 보면 국민 98%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카카오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라인 등 대체 애플리케이션을 찾기 어렵다. 다만 기사에서 주가 정보의 변동을 같이 제시해준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 업데이트가 투자심리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 수치 자료로 보여준 것 같아 좋았다. <주 4.5일제 지원, 산재 예방 확대…노동부, ‘역대 최대’ 37조원 편성>(8월31일자) 등을 보면 경향신문은 4.5일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잘 다루지 않고 있어 아쉽다. 유사한 시기 매일경제신문은 법조인들이 4.5일제 법제화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세제 혜택 등을 논의한다는 단독기사가 있었다. 또한 금융 노조가 4.5일제와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총파업을 결의하는지가 궁금했다. 4.5일제는 하면 뭐가 좋은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고 싶었지만 기사가 많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4.5일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세브란스병원 주 4일제 실험 2년>(8월13일자)은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4.5일제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례로 보여 4.5일제 찬성 근거로는 약하게 느껴졌다. 향후 4.5일제 시행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재무구조적 차원에서의 투명 공시 등 분석 기사가 후속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오용석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라는 이름이 들어간 첫 부서로, 기존 산업부 아래에 있던 에너지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정부적 측면에서 큰 변화다. 하지만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등 다른 큰 뉴스들이 있어 생각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관련 기사는 9월8일, 18일, 19일 등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밀도 있게 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감축 목표치 결정 및 제출이 지연된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2035 NDC는 총 4개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원래 9월까지 제출하고 11월 브라질 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계획상 11월로 미뤄진 상황, 즉 ‘지각’이다. 목표 수치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산업·에너지 등 부문별 감축량 분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에너지·산업·주거·교통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국가 목표다. 그런데 정부가 이 목표를 단 두 달 안에 결정하겠다는 건 상당히 급박한 측면이 있다. 정책 목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거쳤는가가 중요하다. 공청회 진행 과정 등 후속 보도를 풍부하게 했다면 선행 기사들과 이어져 더 빛나지 않았을까 싶다. 9월 주요 기후행사로 27일에 열린 ‘기후정의행진’이 있었다. 경향신문은 ‘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9월 초부터 기후 의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올해 기후행진은 서울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진행됐다. 사전에 이슈를 만들어준 것은 좋았으나 행사 당일 이런 내용이 풍부하게 담기지 않아 아쉬웠다. <“중, 2035년까지 온실가스 7~10% 감축” 시진핑, 유엔 화상연설서 첫 제시>(9월25일자)를 보자.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7~10%는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고 중국이 이미 늦은 상황이지만, 중국의 배출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의 1년 배출량과 맞먹는다. 매우 의미 있는 기사인데 이러한 의미와 맥락을 더 잘 짚어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전환이 중요 과제인 만큼 중국의 변화를 좀 더 관심 있게 추적하면서 보도해줬다면 우리 사회에 더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 같다.
김용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다음날인 9월12일 <이 대통령 “교육은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 안 한다”…‘국교위 정상화’에 득일까 독일까>가 보도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교육 관련 질문이 1개였고,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했다. 사실 이 대통령이 교육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처음 말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교육 문제 원인을 상당 부분 저성장에 환원시키고 있다. 이후 청년 토론회에서도 성별 갈등 심화 관련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생각이 성장만능주의, 성장환원주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후속 기사로 좀 더 고민해보면 좋겠다. <‘1타강사 출신’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설에 교육단체들 “철회하라”…대통령실 “내정 아냐”>(9월10일자)를 보면 이현씨에 반대하는 단체의 입장이 쭉 실려 있다. 과거 사교육에 몸담았다는 게 사실상 반대 근거 전체다. 기사에서는 사교육 이후 이 사람이 해온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있었는지, 이 사람 입장에서 항변이나 반론 공간이 제공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론화된 수시 대 정시 구도의 ‘2018년 논쟁’이 지금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현 내정자 역시 그 논쟁 당사자 중 한 명이다.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자 몇몇 언론이 ‘수능절대평가 또는 내신절대평가 찬성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2018년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 기회가 된다면 2018년 논쟁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해 해설 보도 등이 필요하다. 그런 보도를 통해 내정자 관련 이슈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정연우 = 9월11일자 한숭희 교수의 정동칼럼 <수시세대 청년들의 ‘정치 보수화’>는 청년들의 정치 보수화 뿌리가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입시제도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내신 평가가 능력주의 서열화 의식을 가져오고, 학교생활에서 등급투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동체 연대의식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것에 공감했다. 교육현장에서 사유능력, 공동체 의식 등 민주적 해결 방식은 소홀하게 다뤄지고 외면받게 했다. 9월11일 <코스피 역대 최고점 찍었다> 기사가 1, 3면에 실렸다. 9월16일자 17면에서도 <삼전·하이닉스 동반 신고가…반도체 타고 코스피 3400 넘었다> 기사가 실렸다. 자본시장의 새 역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증권가의 장밋빛 목소리를 제목에 담는 건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히 주가지수 상승만 보도하는 걸 넘어 증시 활성화의 함의를 좀 더 다뤄보면 어떨까 싶다. 미국 등 선진국 자본시장과 제도적 차이에 어떤 게 있는지, 안전적 자본시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등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이 집중 의제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9월22일자 <대림동에 간 혐중 시위대> 칼럼은 반인권적 문제에 관해 재한 중국인 및 교포가 겪는 공포 등 문제를 의제화하고 조례 및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니 시위대도 더 극성이고, 정치권도 이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 31명 평균 재산 22억…11명은 강남 3구에 집 있거나 전세 거주>(9월26일자)는 3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먼저 ‘집 있거나’와 ‘전세 거주’가 같은 카테고리인가. 타사 기사를 보면 전세 거주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둘째, 강남 3구를 집단화한 보도 방식이 적절한가다. 아파트 외 강남 다세대나 단독 세대는 투기 수요가 심각하지 않은데 강남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묶어 부각하는 게 맞는가. 셋째, 집을 소유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낙인찍은 게 옳은가. 소유 방식이 투기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게으름은 아닌가 생각된다.
최정묵 = <북한, 신형 ICBM ‘화성-20형’ 개발 시사…중 전승절 앞두고 ‘핵보유국’ 강조>(9월2일자)는 기술상 사실 검증을 할 전문가 인터뷰가 없어서 아쉬웠다. <윤석열 풍자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렸다고…대구서 전시실 폐쇄·작품 철거 잇따라 ‘파문’>(9월25일자)은 공공기관 입장이 형평성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원래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의해 사전에 공지했고, 이를 근거로 전시 제한을 했다면 형식적으로는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김소리 =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 신공항 사안을 넘어 새만금 간척사업 개발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개발 초기 구상한 농지 개척이라는 명분도 떨어지고 있으며, 2년 전 잼버리 사태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만, 경향신문에서는 이런 고민을 담은 보도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정부의 개발정책 홍보성 기사가 많이 보였다. <신공항 좌초위기 속 찾은 새만금…RE100 청사진 실현 가능할까>(9월15일자),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정부 국정과제 반영>(9월17일) 등이다. <내일 김어준은 무슨 말을 할까?…미디어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여당> <김어준 논란이 말해주는 것> 등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던 김어준 관련 주간경향 기사를 잘 봤다. 진영논리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 문화가 오롯이 선량한 민주시민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