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캄보디아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이길중 0 0 10.22 14:20

수원변호사 지인이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주범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창)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모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인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뒤 계좌도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1일 선출된 데 대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질문에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로서는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 선출로 향후 한·일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하고, 역시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으로 일본 정부가 한층 우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만들어놓은 양국 협력관계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양국 합의를 계승했듯이, 일본 측에도 앞선 합의를 계승하도록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한마디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며 “보수를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과거사 관련) 합의를 이루면 양국 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보완 방안과 관련해 “집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부동산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주택 공급 세부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수석은 “신도시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의 형식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다”며 “도심 유휴부지를 찾아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부지가 나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강남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 건가’라는 질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인상·개편 주장과 관련해 “세금 문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게 당 지도부 기조”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세금 문제가 워낙 민감하지만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집값 안정은 확실히 되기는 할 것”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면 된다’ 등 발언과 갭 투자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자기는 수십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집 없는 국민들은 열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