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교사 지원자가 본인 심사 참여?···홍성 사립고 ‘셀프채용’ 의혹

이길중 0 0 12시간전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충남 홍성의 한 사립고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22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정 인물을 신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학교와 법인을 감사한 결과 다수의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3월 권익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뒤 권익위가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신규 교사 채용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채용 지원 예정자였던 기간제 교사 A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A씨는 수차례 회의에 참석해 채용 과목·인원 등을 논의하고 표결에도 참여했으며, 결국 지난 3월1일 신규 교사로 임용됐다.
교육청은 또 일부 인사위원회 회의가 실제 열리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위원은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 “회의록에 적힌 발언은 본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각에 일부 위원이 수업 중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처리해 임용 절차를 추진한 사실도 적발됐다. 허위 회의록이 교사 채용 과정에 활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족수 미달 이사회 의결로 임용된 A씨의 임용 효력 여부도 검토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제척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신규 교사로 채용돼 근무 중인데, 법적 검토 등 소관 부서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논의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단계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졸속 통과”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수명 연장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위험의 문제가 완전히 묵살된 결과로, 원안위가 핵발전 안전이 아닌 핵산업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사고 관리 계획서 승인 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 확산 인자 문제와 항공기 출돌 대응 문제 등 원안위의 확실한 규제 기준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관련 고시안을 상정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며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관리계획서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내부에서는 이미 전문위원 등 검토가 끝났는데 우리가 과연 심사할 수 있느냐는 등의 발언이 오갔다”며 “심지어 ‘안전’이 아닌 경제성을 들어 승인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원안위의 존재 자체를 허무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향신문이 보도한 최신 기술 미적용 관련 내용도 짚었다. 이들은 “최신 기술 적용 문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허점 역시 여전하다”며 “최신 기술 적용은 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서 안전성 평가 기준에 최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폭발 위험성을 방지하는 수소 농도 분석에 최신 기술인 ‘다중구역 해석 모델’(AUXREGZ)이 아닌 ‘단일구역 해석 모델’(AUXREG)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단일구역 해석 모델은 원전 격납고를 구역별로 나눠 각 구역의 수소 농도를 분석하지만,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각 구역을 다시 위아래 2개 영역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농도 차를 계산한다. 수소가 구역 내 좁은 지역에 밀집될 경우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소 밀집과 이동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조사 등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중 모델은 일본의 원전인 비등경수로(BWR)에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원전인 가압경수로(PWR)에 사용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커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