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인도주의적 물자 유입 제한은 의무 위반···구호 활동 방해 마라”

이길중 0 0 10.27 17:15

용인강간변호사 유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대해 지난 2년간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한 것은 국제법상 인도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유엔의 구호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이나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는다.
ICJ는 “이스라엘 정부는 UNRWA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구호 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점령지 내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이 물품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꾸준히 배분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인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 또는 치명적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1월부터 UNRWA 직원 1000여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결되어 있다며 이 기구의 활동을 금지해 왔다. ICJ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관해 “이스라엘이 (UNRWA와 하마스가 연결됐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ICJ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참혹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쟁 이후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가자지구의 가족들은 기근과 부상, 붕괴한 의료 시스템 등으로 인한 질병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ICJ의 권고적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ICJ의 판결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ICJ가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의견을 내놨다”며 “이는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하마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지역의 정착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이 결정을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혐의에 관한 판결도 앞두고 있다.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은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엘리아브 리블리히 텔아비브대 법학부 교수는 “이스라엘 외교부가 ICJ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스라엘에 편견이 없는 판사들조차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노르웨이는 ICJ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구호 활동 방해와 관련한 결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을 두고 외교·무역 갈등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만나 ‘화해 분위기’로 전환하고 무역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제47회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동했다. 이날 회담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측 관리들과 마우루 비에이라 외교장관, 마르시우 호사 개발·산업·통상부 사무총장 등 브라질 관리들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에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해 큰 영광”이라며 “양국 모두를 위해 꽤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회담을 했다. 우리는 양자 무역과 경제 의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논의했다”며 “우리는 대브라질 관세와 브라질 당국 관계자 제재에 대한 해결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각국 협상단을 즉시 만나게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베네수엘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함과 전투기를 파견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양국 무역 대표단은 회동 이튿날인 27일부터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미국의 무역흑자국인 브라질이 대미 보복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미국은 관세율을 내리거나 관세 부과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브라질은 미국 측에 관세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50% ‘상호관세’ 부과를 멈출 것과 자국 관료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고 비에이라 장관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되자 이를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은 ‘설전’을 벌였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황제가 아니다” “브라질에 대해 오만하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자세히 지켜보겠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국내 1세대 인디 밴드 크라잉넛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홍대 KT&G 상상마당에서 특별기획전시 ‘말달리자’를 열고 선후배 뮤지션이 함께하는 공연 시리즈 ‘너트30 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크라잉넛의 데뷔 30주년과 더불어 한국 인디 30주년, 그리고 상상마당 20주년이 맞물려 마련됐다. 한 세대를 관통한 밴드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관객과 함께 홍대 인디씬의 역사와 미래를 바라볼 예정이다.
크라잉넛은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 KT&G 상상마당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경록은 “이번 전시는 우리뿐 아니라 인디 음악 전체에 바치는 선물 같은 행사”라며 “멤버 교체 없이 30년을 잘 살아낸 인디밴드로서 동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은 마음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는 정원에서 손질받은 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개성대로 피어나고 자란 야생화”라며 “30년을 해오며 ‘대박’이 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크라잉넛으로 한 시대를 살아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데뷔 30주년 소감을 밝혔다.
1995년 홍대 인근 라이브클럽 ‘드럭’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 크라잉넛은 ‘말달리자’, ‘명동콜링’, ‘밤이 깊었네’ ‘룩셈부르크’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한국 인디 음악의 역사를 써왔다. 멤버는 박윤식(보컬), 한경록(베이스), 이상면(기타), 이상혁(드럼), 김인수(건반) 다섯 명으로 2집 이후 단 한 번의 멤버 교체 없이 30년을 함께했다.
국내 클럽 공연 문화가 정착하기 전인 1995년, 홍대 지하 공연장에서 거친 반항 정신으로 가득한 락 공연을 펼치며 우여곡절도 많았다. 멤버들은 이제는 추억이 된 30년 전 당시 에피소드를 전했다.
“처음 홍대에서 공연을 시작했을 땐 관중이 2~3명일 때도 많았어요. 한번은 관객 세분이 오셨는데 공연 중에 같이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잠시 연주를 멈췄다가 오실 때 맞춰 다시 시작했죠”(드러머 이상혁)
“실내 흡연이 가능했던 시절이라 공연장이 항상 담배 연기로 가득했어요. 굉음과 굉음이 더해져서 정말 어지럽고, 뭐랄까, 어른의 냄새가 났죠. 덥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해방구같이 느껴졌어요.” (보컬 박윤식)
1990년대 중후반까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클럽에서는 2인 이상 공연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공연과 함께 음식을 팔면서 수익을 내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었다. 당시 인디계가 이에 항의하는 운동을 펼쳤고 정부는 1999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음식점 내 밴드 공연이 인정됐다. 한경록은 경찰 단속을 피해 공연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서교파출소와 동교파출소에서 번갈아 가며 수시로 단속을 나왔어요(웃음).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내면서도 공연을 계속했어요. 그만큼 음악이 좋았어요”
30주년 기념 전시 제목이기도 한 ‘말달리자’는 밴드의 상징이자 대표곡이다. 1995년 발표된 이 노래가 입소문을 타며 명동 거리공연 ‘스트리트 펑크쇼’로 이어졌고, 크라잉넛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서는 전환점이 됐다.
한경록은 “어림잡아 계산해보니, 리허설까지 포함해 30년 동안 6000번쯤 불렀을 것”이라며 “우리를 있게 한 곡”이라고 말했다.
멤버들은 최근 글로벌 플랫폼에서 실리카겔 등 한국의 젊은 인디밴드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한국적인 매력, ‘K-DNA’를 꼽았다. 한국 특유의 한과 흥이 인디 음악에도 녹아 있다는 것이다.
이상혁은 “예전에는 한국어 가사를 어떻게 하면 외국어처럼 들리게 해 외국 락 느낌을 낼까 고민했는데 요즘엔 오히려 젊은 인디 뮤지션들이 우리 언어와 음악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표현한다. 그런 점이 해외에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크라잉넛의 30년을 들여다보는 체험형으로 꾸며졌다. 처음 공연을 펼쳤던 라이브 공간을 멤버들이 직접 재현했고 미공개 소장품과 신작 아트워크, 오디오·영상 아카이브를 통해 밴드의 서사를 다층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시간 동안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는 김창완밴드, 김수철, 장기하, 잔나비 등 다양한 뮤지션이 함께하는 공연이 10회 이상 펼쳐진다.
한경록은 “크라잉넛의 30년은 곧 대한민국 인디의 30년”이라며 “내년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더라. 제대로 달려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