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위성락 “원자력 농축·재처리 ‘일본과 동일’ 요구에 미 긍정적···문서작업 대강 돼 있어”

이길중 0 1 10.27 22:23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9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돼 있다”며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고 26일 말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인데 안보 분야에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을 다 완결 지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8·25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내용 중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그렇게는 얘기가 돼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표가 되면 그다음부터 후속 협의,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국에 요구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 모델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허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 국가 중에 일본, 유럽의 많은 나라, 스위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페어(공정)하지 않아 상황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다 가지고 있다”면서 “그 두 가지(농축·재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2015년 개정됐다.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일본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두 가지 제약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어 한국 내 산업적·경제적 요구가 크다.
위 실장은 ‘미국이 핵 확산이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적은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다”면서 “이번에 접근한 것은 핵 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미국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하고 똑같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든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거로 기대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이 재차 불거지자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남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밝히며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사과하겠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많은 국민이 주택으로 고통받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이 원장은 앞서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저희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강 의원 지적에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갭투자’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 주택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3년 해외 파견을 앞두고 재건축 전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때 산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가 4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여 온 단어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 밖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