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의무 안 지킨 윤 정부

이길중 0 7 10.29 01:28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HUMINT·휴민트) 부대가 분리돼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던 국군정보사령부를 축소해 군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28일 국방부는 정보사의 인간정보 부대를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국방정보본부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중 핵심 전력인 ‘블랙 요원’ 일부가 군 해외첩보 활동이 주 업무임에도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보사는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들어가 내부 서버를 촬영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장 직무에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 기능을 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경우 내년부터 국방정보본부장은 기존대로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까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정보본부 및 정보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