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안보·경제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일본의 방위비와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 조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NHK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릴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2027년 회계년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2025년 회계년도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다. 방위비 증액 시점을 앞당겨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 미국 측 이해를 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의 세부 사항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정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양국 간 견해차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두 정상은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확보와 공급 협력, 동아시아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후계자’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보도했다. 외교에서도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태도를 전략으로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와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이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금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과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장비도 선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일본에 도착해 나루히토 일왕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멋진 우정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며 “새 총리를 만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와 한국 외교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 참석을 겸해 국빈 방한하면서 한·미(29일), 미·중(30일), 한·중(11월1일) 등 한반도 경제·안보와 국제질서 향방을 가를 담판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 외교력을 가늠할 기회와 도전의 무대가 펼쳐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시기다.
국내 여론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한·미 정상의 관세·안보 담판 결과다. 안보 분야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문서를 만들 만큼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난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시기·방법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관세협상이다. 통상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지만, APEC 시한에 맞추느라 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 다짐대로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막바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으로 마련될 한·중 정상의 만남에선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 동맹국 미국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사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와 한한령 이후 악화한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이 대통령이 다진 한·일 협력 원칙이 온전히 계승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시선은 미·중 간 ‘세기의 담판’에 쏠릴 것이다. 두 정상은 이미 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관세 100% 부과 조치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돼 보호주의와 신냉전 기류가 완화되길 바라는 마음은 전 세계가 한가지일 것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PEC 회원국들 간 협력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에 유익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번개 만남’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으로 초대형 정상외교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장국인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한·미, 한·중 사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기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과 외교당국자들이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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