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재단 비리 고발했다가 ‘떠돌이’ 된 교사···광주교사노조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을”

이길중 0 0 10.29 13:48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를 공익제보했다가 5년이 넘도록 다른 학교를 떠돌고 있는 교사에 대해 공립학교 특별채용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4일 “광주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에 공익제보자인 손규대 교사를 특별채용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 선정, 보호·지원 조치를 결정하고 권고한다.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공립학교 특별채용이나 교육청 파견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광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지리과목을 맡았던 손 교사는 2020년 재단의 비리를 고발했다. 2017년 이 학교에 채용됐던 손 교사는 채용과정에서 채용대가로 돈을 요구한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했다.
그는 학교 이사장이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다. 학교는 손 교사를 해임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는 다른 교사에게 수업을 맡기며 손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했다. 손 교사는 2021년부터 광주지역 공립과 사립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0개 학교를 전전했고 올해도 3개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같은 상황이 손 교사에게 인사상 심각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비리 등을 공익제보한 교사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가 복직 후에도 사립학교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과 근무 지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특별채용 등 적극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광주교사노조는 “학교측은 손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육청이 나서 손 교사가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영화 ■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OCN 오전 11시) = 영화감독을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지연은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이 많다. 어느 날 그는 방송반에서 ‘1998년 개교기념일 귀신 숨바꼭질’이라는 비디오테이프를 우연히 보게 된다. 개교기념일에 귀신과의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수능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지연과 친구들은 귀신을 불러들여 공포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전 세계 앨범 판매 1위라는 그의 전설적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백인 중심의 음악계에서 편견을 뒤집고 인종차별의 벽을 허문 최고의 흑인 가수 마이클 잭슨은 음악, 춤, 패션 등 모든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추악한 거짓 소문들이 정상에 오른 그를 둘러쌌다. 루머가 무너뜨린 그의 삶을 만나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당회담을 연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APEC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국빈방문 형태로 경주를 찾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 실장은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며 “중국 정상의 방문 역시 11년 만으로, 한·중 관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후 당일 오후에 바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미, 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다.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와 조기에 대면 교류를 하면서 긍정적인 한·일 관계 흐름이 유지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미 간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한·일 연쇄 회담 외에도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며 APEC 주간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 APEC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30일에는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의 양자 회담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31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31일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무역·투자 증진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2세션에선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의제로 인공지능(A I)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을 주제로 토의한다.
이 대통령은 폐막식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당일 저녁 경주에서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일엔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서울에서 이어간다. 위 실장은 “의장국으로서 능동적 플랫폼 외교 전개를 통해서 ‘복원된 정상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PEC 참여 정상들의 ‘경주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공식 선언문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쟁점이 좀 있지만 이를 조정해 선언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