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유엔 “전 세계 메탄 누출 경보 90% 무시···온난화 막으려면 메탄 빠르게 감축해야”

이길중 0 0 10.30 06:58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세계 각국이 공언한 것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2일 ‘2025년 메탄 관측(An Eye on Methane 2025)’ 보고서를 발표해 올해 들어 33개국에 3500건 이상의 대형 메탄 누출을 감지하고 경보를 발령했으나 완화 조치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UNEP은 위성 감시를 통해 대규모 메탄 배출을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보고서는 “1%에 불과했던 지난해 응답률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약 90%의 경보가 무시되고 있다”며 “지구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메탄 감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탄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기후변화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 중 체류 시간은 12년으로 이산화탄소(100~300년)에 비해 짧지만 온실효과는 28~80배 강력하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의 3분의 1(기온 0.5도 상승)을 메탄이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 중 체류 시간이 다른 온실가스보다 짧아 과감한 메탄 감축 노력은 지구 온난화를 빠르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는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만들고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159개국이 이 서약에 서명했다. 한국은 2021년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서약에 가입하며 2030년까지 국내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줄이기로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메탄을 많이 내뿜는 분야는 농축수산업, 폐기물산업, 에너지 산업이다. 지역별로 관행이 다르고 종사자 규모가 다양한 농축수산업보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석연료는 연소와 채광·생산·공정·운송·저장 등 전 과정에서 메탄을 배출한다. 특히 이송이나 연소 과정에서 새어나오는 ‘탈루’로 인한 메탄 배출이 상당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메탄 배출은 3억5400만t, 이중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1억4400만t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IEA는 국제적 메탄 배출량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UNEP은 메탄 배출 수치를 보고하고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민관협력 이니셔티브인 ‘석유 및 메탄 파트너십 2.0(OGMP 2.0)’에 대한 가입을 촉구했다. UNEP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생상랸의 3분의 1에 대한 배출량을 보고받는다.
잉거 앵더슨 UNEP 사무총장은 “메탄 배출량 감축은 지구 온난화를 빠르게 늦춰 장기적인 탈탄소화 노력에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며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파트너십에 참여해 메탈 배출량을 보고하고 야심찬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29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19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씨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가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대행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 주재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 청구 결재를 반대하며 “결재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도 입건됐다.
특검은 지난 28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배당받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서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박 전 부장검사가 주도해 작성했고, 오 처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대전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등을 담당하는 핵심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사고였던 만큼 파장은 컸고, 수많은 공무원과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배터리 의존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사용하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전율이 높고 불안정했던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발생했고, 해당 제품은 수명이 경과해 1년 전 교체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반복적인 충·방전에도 성능 저하가 적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한 셀(cell)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제어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주변으로 연쇄 확산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다.
이처럼 대용량 배터리 화재는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50건 넘게 보고됐다. 여기에는 전기적·기계적 및 물리적·화학적 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설치 환경의 부적절함이나 운용 과정의 안전 기준 미달도 영향을 준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안전성이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술을 포기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가 미래 전력 공급의 필수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이를 통한 발전량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공급을 전제로 설계된 현대 전력망은 이런 변동성에 취약하다. 발전량이 남을 때 저장하고, 부족할 때 방출하는 ESS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ESS는 전력망과 함께 공진화해야 하는 기술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자급형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재생에너지 전원과 전력망 사이의 매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잇따른 화재 사고는 송전망 포화와 함께 미래 전력망 구축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대용량 배터리 기술 개발의 한 축은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특히 제어 및 예측 기술과의 결합이 중요하다.
충·방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 및 관리, 분산 제어, 사이버 보안까지 아우르는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ESS는 단순한 저장장치를 넘어 지능형 전력 플랫폼의 한 부분으로 진화해야 한다.
물론 안전 기준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만, 기술과 보급 속도에 비해 안전장치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그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의 신뢰를 얻고, 수용과 확산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 역시 불안을 넘어, 미래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고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 혁신이 실현되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