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9월 생산과 투자가 반등했지만 소비는 2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전반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0% 늘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 8월 전월 대비 0.3%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반도체(19.6%)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자동차(-18.3%)와 기계장비(-6.9%) 등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줄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2020년 5월(-23.1%)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8월(21.2%) 생산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5.8%), 금융·보험(2.3%)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 전월 대비 1.8%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은 2023년 2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2.7% 급등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9.9%)와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9.5%)에서 투자가 늘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 대비 11.4%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건축(14.8%)과 토목(2.9%)에서 모두 실적이 늘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건설 실적이 여전히 4.3% 낮은 수준이다.
9월 소비(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9%)에서 소비가 늘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5.7%),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1%) 등에서 소비가 줄었다.
소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전월 대비 2.7% 늘었으나 8월(-2.4%)에 큰 폭으로 감소한 뒤 두 달 연속 줄었다. 지난 7월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 효과가 사라지고, 9월22일부터 지급된 2차 소비쿠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3분기 전체 소비는 전 분기 대비 1.5% 늘어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2분기에 비해 크게 늘면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9월 전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기성과 설비투자가 각각 20개월, 7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한 것도 긍정 요인”이라며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비 기준 14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뒤집히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와 합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종이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전자문서 로그기록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스캔 등으로 자료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기록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대법원에 상당한 시간 계류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연루된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재판장이 장 대표로 실제 보석을 허가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심 판결문에는 장동혁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형적인 법조비리로, 법원이 이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면서 사법부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각종 혐의에 대해 “다 무죄” 라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조배숙·곽규택·박준태 의원은 조 처장에게 반복해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는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는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고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를 묻는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 근거해 “재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헌법 84조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법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거고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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