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첫발…중국 “한·미 핵 비확산 의무 이행 희망”

이길중 0 6 11.03 11:34

레플리카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안 개정을 비롯한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 12월 인수한 조선소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적인 곳이다. 상업용 선박을 주로 건조해왔던 곳으로 잠수함을 지을 건조장이나 인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 “북한이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방위력을 높여야 하는 것(요인)으로 되었다”며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핵능력을 키우고자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작전 지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다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고, 지속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에 대해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여건을 이미 갖춰놨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먼저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이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의료나 원자력 발전 등 100% 평화적 측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량도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5000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주요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확산 우려나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성으로 미국 측에서도 (핵심 기술을) 쉽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확보 방안을 비롯해 제도·법률적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국 중 중국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억 속에 있는 공장들과 키 낮은 주택가 대신 아파트들이 점령한 도시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도권이 풍선을 분 것처럼 부풀어져 있음을 눈앞에서 실감했다. 방 한 칸에 60만~7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높은 월세라니.
결국 청년은 아파트 단지에서 꽤 떨어진 다세대 집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한때 공단으로 출근하던 노동자들이 살았을 법한 닭장집 비슷한 원룸이 월 50만~60만원이었다. 그나마 그 집들도 재개발이 예정돼 투자신탁에 등기되었기에 그 정도란다. 가스비·전기료·관리비 등을 더하면 월급의 절반 가까이나 주거 비용으로 나갈 법한 계산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돈 계산에 서정이 깨졌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년의 희망찬 발걸음이라거나 푸른 꿈이라거나 하는 배부른 감정도 스러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몇달째 세가 안 나가 끌탕하는 건물주를 만나 지방 소멸 현상을 실감했다. 내가 사는 시골에서 멀지 않은 시내에 다세대주택을 지은 그는 다섯 가구에 임대하고 자신도 살면서 건물을 알뜰히 관리했다. 그는 공동주택 입구에 작은 나무를 심고, 철철이 꽃을 가꾸고 길고양이도 돌본다. 집을 지으면서 서울 집을 팔았는데, 그가 판 집이 네 배 이상 오르는 동안, 공들여 짓고 가꾼 현재 주택은 계속 떨어지는 중이란다. 그는 지나가듯이 말했다. 적어도 어떤 선택이 만회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으며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고. 그의 심회 속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마주한 깊은 시름이 느껴졌다.
아파트 투자 혹은 투기는 예외가 없나 보다. 제주에서는 “해발이 높을수록 아파트 분양가도 높”단다. “바다로 뛰어드는 불굴의 투지를/ 투자로 바꾼 자는 영웅이 되어/ 바다를 바닥처럼 내려다본”단다. “기도드리며 기다림을 견디던 곳에 들어선 아파트에/ 불이 켜진 밤에는 배들이 사라”지고 있단다.
어부나 해녀처럼 바다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은 “치통이 있는 어금니 방향으로 볼을 누르고 자는 것처럼” “바다에 들러붙어” 살아야 한단다. 노동으로 살아갈수록 가난해지는 이상한 사회에서 뭍 생명과 함께하는 수평적 서정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바다처럼 땅도 천국에서 멀다. 땅에 엎드린 투지를 무시하고, 투자로 바꾼 자들은 땅을 바닥처럼 내려다보는 것 같다. 바다가 “바다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땅도 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불굴의 투지가 투자가 되지 못하면” 땅에 들러붙어 살아야 한다. 그나마 기후재앙 때문에 농사도 녹록지 않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친교와 유대를 가능하게 해준 땅과 “바다는 누가 올려다보나”. 수직으로 뻗칠수록 환한 천국이 되는 나라에서 누가 땅과 바다에 감사하며 송가를 부르겠는가.
“누가 높고 빛나는 곳을 천국이라고 고정시켰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