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과 자주국방 비전을 밝힌 뒤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번째 예산안”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 국회는 728조원의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AI만 총 28차례 언급했다. AI 대전환이 우리 경제·산업의 돌파구이자 유일한 선택지라는 절박한 인식일 것이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AI·콘텐츠·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 삼아 이날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수사는 국가를 누란 위기에 빠트린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 국가 운영과 국민 삶의 틀을 만드는 예산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제1야당이 예산을 볼모 삼아 정권퇴진 투쟁을 하는 건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어서 유감스럽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내란 연루 의혹만 커지고 국민들 마음만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도전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지금은 국가 재정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때다.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강력한 자주국방도 필요하다. 새해 예산이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력하고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민 신뢰를 깎아내리는 밀실협상이나 쪽지예산 같은 말은 다시 없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의 “도약과 성장” 비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세수 기반 확보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 11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에만 기대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정부는 감세 움직임은 재고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다양한 세수 확충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광주시가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 해당 업무 팀장을 맡았던 이 사무관은 사업 공고가 나기도 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 참여 업체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5일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사업’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A사무관의 개인적인 일탈을 새롭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의 주무 팀장이었던 A사무관은 설계 공모를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시 공고가 나기도 전에 업체 대표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 명단은 사업에 대한 공고 이후에 공개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모 과정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 대표 등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 업체 대표는 심사위원들에게 1000만원 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A팀장 등 공무원 2명과 심사위원 4명, 운영위원 1명,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관계자 2명 등 모두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로 설계 공모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도 중단됐다. 광주시는 “공모에 당선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일시 정지했다”면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4000㎡규모의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을 짓는 사업이다.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지난해 3월 ‘경계 없는 풍경’이 선정됐지만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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