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광주지검 목포지청, ‘염전 노예’ 가해자 준사기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길중 0 0 17시간전

폰테크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 장애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 대리인 측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검찰이 가해 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2024년 4월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점, 2024년 5월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조사시 보호자 동석없이 진행한 점, 2023년 8월 신안군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추가로 노동력착취를 당한 점 등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학대사건에 있어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도심 속 삶이 익숙해진 대다수 사람들은 곤충을 불청객으로 여긴다. 과일에 꼬인 초파리나, 반려견 몸에 붙은 벼룩, 저녁 가로등 아래 나방들까지. 곤충은 자주 마주치지만 그다지 가까워지거나 알고 싶은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곤충들을 연구하는 데 한평생을 바쳐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이들도 있다.
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생물이자, 가장 많은 개체 수를 차지하는 생물 종이다. 전 세계 포유류가 6500여종인 데 반해, 곤충은 현재까지 보고된 수만 100만종에 달한다. 보고되지 않은 종까지 합하면 22억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지구 내 거의 모든 환경을 견디고 있는 곤충은 다양한 환경만큼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화했다. 저자는 각각의 곤충이 가진 특성을 잘 살펴 연구한다면, 인류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벼룩이 높게 뛰어오를 수 있는 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체 이식이 가능한 신소재를 발견했고, 노랑초파리의 짧은 생식 주기를 이용해 생물체 돌연변이의 원리를 밝혀낼 수 있었다. 파리의 발생과 번식에 관한 연구가 시체의 부패 정도를 확인하는 법의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런 연구가 가능했던 건 곤충을 너무나 사랑했던 ‘괴짜’ 여럿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찰스 다윈, 마거릿 파운틴 등 한평생 곤충을 모으거나 한 종의 곤충만 연구·관찰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연구를 조명한다.
책에는 90여장의 삽화와 사진이 수록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 수석 큐레이터라는 저자의 이력 덕분에 일반인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는 희귀한 표본과 특별관리 중인 컬렉션도 책에 자세히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