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미, 북에 잇단 압박···이번엔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연루” 개인·기관 신규제재

이길중 0 1 11.08 14:58

인터넷설치현금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하는 데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제재망을 피해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가상자산 530만달러(약 76억5300만원)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이 자금 중 일부는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았던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돼 있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 최소 2개 도시에서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하며, 중국 국적자를 금융거래 대리인으로 활용해왔다.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된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이 탈취한 금액은 30억 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가상화폐를 표적으로 삼았고 때로는 고도화된 악성코드 등 첨단 수법을 활용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위장 취업한 IT 인력, 디지털 자산 절도, 제재 회피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세탁하고, 이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기반을 둔 은행 대표, 금융기관, 유령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미 국무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30일 방한 계기에 열리기를 기대했던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된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과 향후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 청년이 사망했다. 과도한 노동의 결과다. 그의 부고를 접하자마자 슬픔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 독일 언어학자 로렌츠 디펜바흐가 1873년 출간한 소설의 제목이다. 이 소설은 산업화 초기 빈곤과 불안이 가득한 독일 사회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윤리를 제시한다. 주인공 프리드리히는 노동의 가치를 천시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소설의 제목은 1920년대 오스트리아와 독일 전역에서 윤리성을 회복하는 구호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진실된 노동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호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도록 만든 집단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였다. 1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전쟁배상금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붕괴한 뒤 집권한 나치당은 불안의 원인을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에게 돌리고 적으로 규정된 이들을 잡아들여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노동이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는 이 표어는 1933년 오라니엔부르크 임시수용소 정문에 붙었고, 이후 표준화되어 나치가 운영하는 수용소마다 박제되었다.
사실 이 문구는 경제적 착취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달콤한 협박이었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으로 얻어지는 대가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신화가 자유를 보상해줄 것처럼 등장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계약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다. 1953년 제정된 한국의 노동법은 세월에 따라 개정을 거듭했지만, 타인의 노동력을 갈취하려는 이들은 언제나 그 빈틈을 찾아낸다. 계약서에 갑으로 표기되는 이들은 청년들의 노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방법들을 어떻게든 찾아낸다. 이번 사태에서도 그렇다. 3개월 단위로 쪼개진 계약서는 고용 불안을 을에게 전가하고, 산재 처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노린다. 한 청년의 사망은 그 자체로도 비극이지만,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려고 며칠 고민하는 사이, 갑은 을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건넸고 법조망을 빠져나갔다. 자본주의라는 매트릭스에 갇힌 우리는 이내 모든 걸 잊게 될 것이다. 성공을 해야만,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테니까.
6일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