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퇴임 순간까지 ‘검찰 조직 비호’

이길중 0 2 11.14 21:10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이른바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일 사의를 표하면서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퇴임사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방향에서 검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말도 전했다. 노 대행은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78년간 수행해 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설정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대검 청사에 도착했다. 25분 정도 진행된 퇴임식을 마친 노 대행은 검사들에게 “이제 떠납니다”는 인사를 건네고 오전 10시58분쯤 청사를 나섰다. 사의를 표명한 지난 12일에는 지하로 청사를 빠져나갔는데 이날은 1층 정문으로 나왔다. 마지막 출·퇴근길에서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 요청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의 퇴임식이 열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없이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여야 합의로 의회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종료됐으나 셧다운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항공시스템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주요 공항의 항공편 감축률을 6%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FAA는 당초 항공편 감축률을 10%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셧다운 종료를 앞두고 일부 인력이 돌아오면서 현재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FAA는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미 전역 40개 공항의 항공편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
FAA는 항공편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았으며 언제까지 이를 유지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FAA는 “항공 교통 시스템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동안 6%의 감축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와 항공 업계 관계자들은 셧다운 종료 이후에도 항공 시스템 정상화가 즉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항공 관제사들의 복귀 이후에도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지난 9일 CNN과 인터뷰에서 셧다운 기간 매일 12명 이상의 관제사가 퇴직을 결정했다며 “셧다운 이후 더 많은 관제사가 공역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정부 운영이 재개된 후에도 항공 여행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항공사협회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며칠 동안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해 부업을 구했거나 퇴사한 항공 관제사들이 업무에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는 지연된 급여를 모두 받을 때까지 관제사들의 부업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관제사 노동조합 회장인 닉 대니얼스는 “2019년 셧다운 이후 관제사들이 체불 임금을 전액 받는 데 2개월에서 2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으나 FAA의 항공편 제한 지침이 유지되면서 항공사들은 셧다운 여파로 인한 항공편 취소 및 지연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 항공사 제트블루의 시스템 운영 및 공항 담당 수석 부사장인 스티브 올슨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적절한 수준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운항 차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항공관제사들은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셧다운 사기극 동안 쉬지 않은 애국자들에게는 1만달러(약 147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만1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