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 해병 특검팀, 국방부에 ‘박정훈 대령 항소심’ 기록 이첩 요구한다

이길중 0 1 07.01 19:08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30일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의 이첩을 요구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넘겨 받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재판을 넘겨받는 대로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항소 취소 혹은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해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이첩(요구) 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는 것은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되는 것을 뜻한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저희 특검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이미 공소 제기가 된 사건, 이미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오는 7월11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부터는 저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할 지는 논의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해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개시일을 하루 앞둔 오는 7월1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의 묘역에서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 4명, 기타 수사 지휘부들이 참석한다”고 했다.
“특검보는 왜 말을 못합니까? 특검보는 바보입니까?” (이하상 변호사)
“저희(파견 검사)가 말하는 게 무서우세요?” (최재순 검사)
“네,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지금 파견 검사들이 소송 지휘까지 하고 있으니 무서워 죽겠다고요. 적법 절차를 보장해달라고요.” (유승수 변호사)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선 변호인단과 검찰의 언쟁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막말에 가까울 정도로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특검보의 자격과 임명 시점을 문제 삼고 파견검사의 발언권을 제한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소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심문기일을 잡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0시부터 풀려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을 종료한 뒤 25일 오후 9시20분쯤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발부 사유였다.
구속영장 발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물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한 ‘내란 2인자’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함께 계엄을 모의하고 사실상 군을 동원해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과 대통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관련 문건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관련자 중에서 지난해 12월27일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그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두차례 보석 석방을 신청했다가, 정작 지난 16일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노린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석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특검의 공소제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심문 당일 내내 큰 목소리로 검찰은 물론 재판부를 향해 윽박지르다시피 말했다. 이들은 심문 전에 형사합의34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이게 기각되자 심문 때도 4차례나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한성진 재판장이 수차례 “거듭 말하지만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협조해달라”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며 제지했다. 변호사들은 이를 듣지 않고 재판부와 검찰의 말을 끊었다.
돌아온 결과는 ‘4회 연속 간이 기각’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였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재구속으로 특검 수사가 힘을 받으면서, 남은 주요 피고인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27일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달 9일 끝난다.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은 잇따라 허가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1월23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김 전 청장은 지난 26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을 내걸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 25일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반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특검이 군검찰과 협의해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윤 전 대통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그럼에도 ‘수확’은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첫 조사는 28일 오전 9시부터 이뤄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외 무역 협상을 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이 9월 1일 미국의 노동절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들이 있다. 만약 우리가 18개 주요국 중 10개나 12개를 타결할 수 있다면 또 다른 20개의 중요한 (교역)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노동절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많은 국가가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면서 “국가들이 매우 좋은 거래를 들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오는 7월30일부터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체 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기존 운영 방식인 ‘가게배달’은 가맹점주가 배달대행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가맹에 대한 관리비(월 가맹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땡배달 도입으로 소비자는 주문 시 배달비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15% 선할인)과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지급) 혜택까지 더하면 할인 효과는 더 커진다.
배달 품질도 민간 앱 수준으로 높여 실시간 라이더 위치 확인, 비대면 배달 시 배달 완료 사진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가맹점주에게도 땡배달은 효율적 선택지다. 건당 3300원 정액 배달비 외 추가 할증 부담이 없고, 별도 배달대행사 호출 없이 자동 라이더 매칭이 이뤄진다. 기존 가게배달 서비스와 병행 운영도 가능해 매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서울배달+땡겨요 입점을 원하는 가맹점은 ‘땡겨요 사장님 라운지’ 누리집( ‘온라인 입점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가맹점 혜택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누적 매출액은 250억원으로 작년 동기(148억원)보다 약 69% 증가했다. 서울배달+땡겨요의 서울 내 가맹점 수는 올해 5월 기준 약 4만6760곳으로 지난해 12월(4만3800곳)보다 약 2960곳 늘었다. 월간 활성사용자수도 42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증가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땡배달 도입을 통해 공공배달앱이 배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와 가맹점 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 <오징어 게임>이 27일 시즌3을 공개하며 막을 내렸다.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TV프로그램 부문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다만 평면적인 캐릭터와 잔혹성에 기댄 서사가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주인공 성기훈(이정재)과 함께한 4년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미국판이나 스핀오프 등 세계관을 이어가는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동심의 게임에서 한 명이 ‘탈락’할(죽을) 때마다 상금이 1억원씩 누적되는 세계. 기훈은 그곳에서 홀로 살아남아 사람들의 목숨값인 456억원을 거머쥔 인물이다. 시즌2의 기훈은 게임이 다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헛된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게임에 다시 참가했다. 하지만 다수결로 진행되는 게임 속행 여부 결정투표에서 번번이 ‘O표’(게임 속행)가 다수를 차지하고, 소수파인 ‘X표’ 참가자들과 함께 병정들의 무기를 탈취해 벌인 반란은 무력 진압됐다.
기훈의 절친한 친구 정배(이서환)를 포함해 무모한 습격에 동참한 대부분이 죽었다. 시즌3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한다. 타인과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던 ‘X표’ 측 인원이 크게 줄어들며, 게임장에는 ‘사람을 죽이면 내가 받을 상금이 늘어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 수세에 몰린 기훈은 과연 이 게임을 어떻게 끝낼까.
시즌2에서 펼쳤던 이야기를 매듭지은 <오징어 게임> 시즌3는 28일을 기준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이 집계하는 93개국 모두에서 넷플릭스 TV프로그램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아직 깨지지 않은 시즌1의 넷플릭스 시리즈 누적 시청 시간 1위 기록(공개 이후 91일 기준 22억520만 시간)만큼이나, <오징어 게임>의 화제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대보다 서사가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시즌3는 로튼토마토에서 29일 기준 신선도 지수(평론가·전문가 평점) 81%, 관객 지수 52%로, 시즌1의 작품 공개 초반 성적(신선도 지수 100%, 관객지수 8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즌2에서부터 ‘기훈이 게임에 다시 참여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다. 배우 공유가 연기한 ‘딱지 모집책’의 강렬한 퇴장이 1화에서 시선을 사로잡고, 게임 주최 측인 프론트맨(이병헌)이 ‘001번’을 달고 참가자인 척 기훈에게 접근한 것이 시즌2의 주요 볼거리였다. 하지만 프론트맨마저 반란 중 죽은 척 게임 관전자로 돌아간 시즌3에는 시청자가 궁금해할 캐릭터가 적다.
돈에 혈안이 된 캐릭터들이 더 많이 살아남으면서, 시즌3는 데스 게임 속 참가자들의 유대감보다는 잔혹한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시즌1에서 새벽(정호연)에게 “꼭 살아서 나가”라며 승리를 양보하던 지영(이유미)이나, 주변에 선의를 베푸는 성정으로 타인을 철석같이 믿다가 배신당해 죽는 알리(아누팜) 등이 짧은 분량으로도 울림을 줬던 것과 비교된다.
시즌3에서는 모성·부성애가 주연급 참가자들의 행동 동기로 제시된다. 임산부 준희(조유리)가 게임 도중 낳은 갓난아이가 극의 주요 변수가 되면서다.
아이를 바라보는 참가자들의 태도는 둘로 나뉜다. 주연급 참가자들은 대부분 아이를 살리는 일을 제 목숨보다 우선순위에 놓는다. 조연급인 ‘빌런(적)’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아이가 ‘1인분’이 되어 456억을 함께 나눠 가지는 건 불공평하다며 그를 죽이자고 악다구니를 쓴다. 한쪽은 선의가, 다른 쪽은 악의가 과하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실을 다루면서도 대안을 모색하며 정서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시즌1에 비해 시즌3는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르물’의 한계를 못 넘었다”고 평했다.
<오징어 게임>의 핵심인 게임 디자인을 보는 재미는 여전하다. 이번 시즌은 ‘숨바꼭질’ ‘줄넘기’ ‘오징어 게임’을 변용한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부추기는 게임들로 전 시즌들보다 직접적인 살육전 양상을 띈다. 게임 무대는 미감을 유지하면서도 낭떠러지 등 수직적인 단차를 강조했다.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에미상 수상작이자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성공한 글로벌 IP인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이번 시즌으로 끝난다. K드라마의 글로벌 흥행과 해외 OTT의 대규모 K콘텐츠 제작 투자를 이끈 이 드라마가 거둔 성취는 쉽게 퇴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평론가는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우리 드라마가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심어준 작품”이라고 했다.
외전 격의 작품은 기대해볼 수 있다. 시즌3 마지막 화에서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뒷골목에서 딱지치기를 하는 게임 모집책으로 깜짝 등장해 미국판 <오징어 게임>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동혁 감독도 “시즌4는 없다”면서도 스핀오프에 대해선 답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