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한 길” 심우정 퇴진에 내부선 “윤석열처럼 패악만 끼치고 나간다”

이길중 0 2 15시간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검찰 내 전망은 엇갈렸다. 일각에선 외유내강형이자 기획통인 심 총장이 새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설득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여권에 찍힌 심 총장이 사퇴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거란 예상도 많았다.
심 총장은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돼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고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기도 하다.
심 총장이 대통령실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지난해 10월10~11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10여분씩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심 총장은 검찰에서부터 선배인 김 전 수석의 신임을 받았다.
심 총장은 최근 주변에 사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내가 검찰을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검찰개혁 과정에 검찰 입장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최근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가 단행되자 그동안 결심한 대로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 지난해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법에 정해진 임기 2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검찰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 일선 부장검사는 1일 통화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총장이 버텨주고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낫다”며 “검찰 내 평이 좋았는데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검찰 조직에 윤 전 대통령만큼 패악을 끼치고 나간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지난해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부서를 두루 거친 심 총장은 민생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형사부 인원을 늘리고 직접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부는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임기 중 여러 정치적 사건 수사가 이어지면서 실제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보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에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검찰청 수장이 상당수 바뀌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이다. 인사는 오는 4일자로 시행된다.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간부 4명은 이날 줄사퇴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홍콩 특별행정구가 2020년 6월30일 오후 11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보안법을 전격 시행하면서 ‘홍콩의 중국화’ 우려가 불거졌다. 5년이 지난 현재 홍콩은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글로벌 금융 도시로서 명성은 되찾았다고 평가받는다. 보안법 이후 홍콩에서 일어난 5가지 변화를 정리했다.
홍콩 법원 통계에 따르면 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332명이 체포됐고 189명이 기소됐다. 61건의 보안법 관련 재판이 접수됐으며 55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마무리되지 않은 6건의 재판 중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재판’이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2019년 송환법 시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라이는 이후 외세와 결탁해 반중 활동을 한 혐의(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톈안먼 항쟁 지원 단체인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국가전복·선동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열린다. 2023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지련회 활동가 초우항텅은 2020~2021년 톈안먼 항쟁 추모 집회를 조직하다 불법집회 혐의로 투옥됐다. 이후 외세 결탁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해 보안법이 적용됐다.
1990년 창립한 홍콩 민주파 최대 노조 홍콩직공회는 2021년 자진 해산했다. 노조 활동은 가능하지만 집회·시위·파업 등의 활동 방식은 제한되고 있다.
해외 활동가와의 교류는 보안법상 외세 결탁 혐의가 적용된다. 홍콩 유일 야당이었던 사회민주연맹 구의원들과 연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향상을 논의하던 ‘라이더스 권리 우려 그룹’은 최근 해체했다. 이 단체는 해외 플랫폼 노동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교류해 왔는데 외세 결탁 혐의가 있다는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사회민주연맹도 지난달 30일 해산을 발표했다.
노동운동가 한둥팡이 운영하는 중국노동회보(CLB)는 지난달 재정난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1994년 설립된 CLB는 중국 본토 내 노동쟁의 사건을 기록하는 매체로 전 세계 중국 노동·산업연구자들이 참고해 왔다. CLB 역시 보안법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돼 왔다.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당국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설치법 위반 등 경범죄를 적용하거나 행정지도로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는 일이 잦게 보고된다.
독립서점 마운트 제로 북스(견산서점)는 가게 앞 공터에 손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타일을 깔았다가 도로 불법 점유 혐의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서점은 이후 반복적 단속에 시달려 지난해 3월 폐점했다. 민주화 운동 인사들과 가깝다는 혐의를 받는 다른 서점들도 수시로 화재 안전이나 노동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받다가 폐점했다.
1989년 6월4일 발생한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을 연상시키는 번호판 ‘US 8964’를 단 포르셰 차량 소유주도 2023년 톈안먼 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브레이크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압류당했다.
국제 금융시장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은 회복됐다. 홍콩은 지난 3월 발표된 글로벌금융센터지수에서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 이어 세계 3위에 재진입했다. 올 1분기 홍콩의 기업공개 유치금액은 18억홍콩달러(약 3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홍콩의 제도는 유지했다. 홍콩의 불평등 원인으로 지목받지만 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가 없는 조세 법률 체계도 유지됐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통로로 홍콩 자본시장을 이용하며 시너지가 커졌다.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은 지난 5월 기업공개를 통해 357억홍콩달러(약 6조원)를 조달하며 올해 세계 최대 기록을 세웠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명의로 낸 보안법 제정 5주년 논평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안법이 홍콩을 혼란에서 질서로 전환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됐다”며 “일국양제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빈과일보, 입장신문 등 홍콩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많은 매체가 보안법 시행 이후 문을 닫았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몇몇 독립 매체들이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영문 독립매체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지난달 29일 창간 10주년을 맞았다고 알렸다. 2015년 홍콩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탄생한 언론이다. 중문 매체인 단전매도 싱가포르로 본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안법 이후 활동을 시작한 독립 매체도 있다. ‘증인’이라는 뜻인 더 위트니스는 보안법 사건 재판을 기록하고 있다. 붐헤드, 리뉴스는 홍콩의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를 주로 내보낸다.
그러나 독립 언론 활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제언론인연맹에 따르면 홍콩언론인협회와 HKFP, 더 위트니스 등을 포함한 최소 7개의 독립 언론사와 20명의 개인이 2023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홍콩 세무당국의 타깃이 됐다.
국가 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를 이을 ‘제3기 진화위’를 올해 안에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진화위가 올해 안에 출범해 2기 진화위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 조사기관이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2기 진화위’가 졸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전횡은 2116건 조사 중지 결정, 졸속 종합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3기 진화위’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민 홍 레겔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는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재자가 나라를 점령했을 때 독재에 협력한 자들은 잔혹하게 청산되면서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변명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신속한 처벌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정의를 찾고 치유를 이루는 긴 여정을 선택한 한국은 3기 진화위를 바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진화위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이 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현 진화위에는 국가 폭력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부적격자가 의사결정자가 돼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원의 자격 규정, 추천 기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권 조사 확대와 통신사실 조회 등 권한 강화, 안정적 조사 기간 확보를 위한 조사 기간 연장 등도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허상수 진화위원은 “2기 진화위는 국가 범죄사건 2116건을 조사하지 못했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건도 18만여건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기획위는 3기 진화위 출범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서울동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남부지검장 김태훈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 △대검찰청 차장검사 노만석 △광주고검장 송강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고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검찰과장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임세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국제표준협력과장 배진석
■법제처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연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장 김윤수
■농촌진흥청 ◇과장급 직위승진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김정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김순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물환경과장 박찬원 △〃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안전성과장 이기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 유인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복지과장 이휘철 ◇과장급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왕희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이경희 △〃 운영지원과장 우강하 △기술협력국 농업경영혁신과장 위태석 △〃 수출농업기술과장 안욱현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손태익 △운영지원과 김동철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산업진흥과장 홍지광 △국무조정실 파견 이병억
■국민연금공단 ◇개방형직위 임용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 강창남 ◇지역본부장 전보 △부산지역본부장 서동현 ◇지사장 전보 △종로중구지사장 이태구 △구리양평지사장 한순기 △김포강화지사장 김윤경 △강남역삼지사장 신의철 △송파지사장 이철희 △서초지사장 박내선 △강서지사장 장재오 △양천지사장 박신규 △강릉지사장 이경우 △공주부여지사장 김계연 △대구달성고령지사장 이동일 △영주봉화지사장 김창수 △문경지사장 강은연 △사천남해지사장 하태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보 △ESG평가본부장 김원범 △시장상권본부장 김현석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임준민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박경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혁주 △인사실장(비서실장 겸임) 송현섭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실장 김준호 △ESG평가본부 성과평가실장 김홍석 △경영안정본부 재기지원실장 김현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센터장(직무대행) 임수연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장 오승욱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장 유승호 △〃 영주센터장 김창숙 △인천지역본부 인천북부센터장 최고성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장 박정은 △〃 순천센터장 양순화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보령센터장 고명선 △경기북부지역본부 광명센터장 정지원 △〃 시흥센터장 김선아 △전북지역본부 정읍센터장 김지연 △경남지역본부 진주센터장 윤현주 △〃 양산센터장 이남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직 △고흥지사장 2급 이종찬 △사천지사장 2급 윤현우 △제주지사장 2급 주재영
■일동제약 △OTC부문 약국영업2본부장 상무이사 서승욱
■하나증권 ◇부서장 신임 △프로젝트금융2실장 하성환 △인프라대체금융3실장 한민호 △법인해외파생실장 이규호 △부천지점장 윤남중 △해외영업실장 김철 △하나더넥스트실장 백승화 △인천지점장 양윤영 △법무2실장 장지혜 △IB사업실장 박동한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신탁본부장(상무보) 강승완
■KBS △콘텐츠전략본부 APEC방송단장 유한주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기획부장 김지호 △교양다큐센터 교양다큐1국 CP 조영중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총감독 김창균 △경영본부 수신료국 강북사업지사장 김신우 △대구방송총국 기술국장 김정호 △광주방송총국 〃 조경기
■아시아투데이 ◇임용 △전무이사(기획조정실장) 이동우 ◇보임 △상무이사(편집본부장) 강주남 ◇승진·겸직 △상무이사(영업본부장 겸 AD마케팅국장) 손채목
■현대경제신문 △편집국장 김병호
■고려대 ◇부장 승진 △법학전문대학원행정팀·법무대학원행정팀 부장 김승환 △산학경영팀·기술사업화센터 〃 김지룡 △학부대학행정팀·전공디자인센터·교육과정혁신센터 〃 송승희 △스마트보안학부·정보보호대학원·개인정보보호대학원행정팀 〃 이동한 △미디어대학행정팀·미디어대학원행정팀 〃 박은정 △미래교육원교육사업팀·영재교육원 〃 추영민 △디지털전략팀·차세대정보화추진팀 〃 강덕일
삼성SD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패브릭스’ 등 제품군에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지능형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반기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패브릭스는 기업의 데이터·업무시스템 등을 생성형 AI와 연결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다. 지난해 출시 이후 70곳 이상 고객사와 13만명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 패브릭스에 AI 에이전트가 탑재되면 사용자 개입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코드 전환 에이전트를 통해 노후화된 기존 전산 시스템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 전환할 수 있다. 실제 금융 고객사에 코드 전환 에이전트를 적용해본 결과 98.8%의 코드 전환율을 보였다고 삼성SDS 측은 설명했다.
삼성SDS는 기업뿐 아니라 주요 공공 AX(AI 전환) 사업에도 패브릭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공공 전용 패브릭스를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9월과 10월에는 AI 협업 솔루션인 브리피 코파일럿과 업무 자동화 도구인 브리티 오토메이션에도 AI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브리피 코파일럿이 단일 업무가 아닌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복합 업무를 수행하고,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사무 업무의 약 70%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과 보안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송해구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S의 코파일럿 가격의 70% 수준”이라며 정액제만 있는 MS와 달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액티브 요금제를 곧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