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삼부·양평고속도···김건희 특검, 이 수많은 의혹 어디까지 닿을까

이길중 0 5 07.04 16:27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민 특검은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어디까지 입증할 것인지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첫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기존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 확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일가 등으로 확전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인 지난달 중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법무부에 새로 신청해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가 빠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토건을 언급해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건진법사 의혹은 김 여사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지가 관건이다. 기존 수사팀은 통일교 측에서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2개 등을 전달한 연결고리는 파악했지만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선물 행방을 파악하는 한편 통일교 측의 청탁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 등을 검토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성격 규명에도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선 검찰 재수사팀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재수사팀은 지난 5월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통화녹음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주가조작 공범들 진술도 달라졌다.
이번 특검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처럼 기존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4개 전시회의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지만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휴대폰 포렌식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건진법사의 ‘샤넬백’ 사건과 비교되는 ‘디올백’ 무혐의 처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직접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넸고, 이듬해 서울의소리가 이 장면을 공개했다. ‘청탁 목적’에 대한 최 목사의 진술이 달라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향후 김 여사는 물론 그 주변 인물까지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에서 ‘공짜 여론조사’에 따른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와 나란히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 여사 일가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는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노선 변경을 한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수사에선 원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 최고 36층 175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안동 134-15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장안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지역은 서측으로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과 용마산을 가까이 두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우수한 입지 조건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근 청량리, 전농·답십리, 이문·휘경에 비해 생활권에 큰 변화가 없이 정체돼 있었다. 이에 시는 “장안동 일대를 공원과 공원을 잇고 사람과 일상을 잇는 그린 커뮤니티 주거단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대상지 인근 활용도가 낮은 공원들을 서로 연결하는 ‘순환형 그린웨이(녹지 가로)’와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생활 가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단지 어디서든 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기적인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고, 녹지가 주변 지역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 및 최고 36층 규모의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열린 통경축도 확보했다. 답십리로와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했다.
그 외 입지 조건과 지역의 잠재력을 살린 가로별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접근 가로인 답십리로65길에는 돌봄센터와 경로당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배치했다. 이번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재개발’ 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202곳 중 121곳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기획이 장안동 일대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일대 개발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 성호지구대 소속 김영택 경사는 지난 5월 13일 오후 8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던 중 중원구 산성대로 도로를 배회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김 경사가 출동을 위해 달리던 도로는 10차선 도로였다. 차들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김 경사는 즉시 순찰차를 세우고 여성 A씨(83)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이어 A씨에게 이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질문했지만 그는 정확히 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병원에 진료받으러 간다”는 말을 했다.
치매로 의심이 되자 김 경사는 즉시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의 아들과 통화를 했고, “어머니에게 치매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 경사는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어머니를 모시러 온 아들에게 인계했다. A씨의 아들은 “세심하게 살펴준 경찰관 덕분에 어머니께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김 경사는 2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은 가장 기본업무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종시에 대비해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실종자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채무조정 요청을 거부한 비율이 민간 카드 3사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카드사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새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캠코의 채권 회수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회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는 자사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에서 4년간 연 2만5000건 안팎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았으며, 매년 500건 안팎의 부동의(거부)를 보였다. 부동의율은 1.3~2.0% 가량이었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조정을 요청한다. 각 기관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위원회의 감면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 신복위 측은 캠코 등이 채무조정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율이 민간 카드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이다. 캠코는 매년 신한·삼성·KB국민 등 카드3사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채무조정을 거부했다. 2022년 캠코의 부동의율은 2%로 카드3사 평균 0.2%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OK금융그룹 계열 대부·추심업체인 ‘OK F&I 대부’(1.3%)보다 높은 수치다.
캠코가 위탁 관리하는 서민층 신용회복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캠코의 채무조정 거부 사례는 상당하다. 국민행복기금의 부동의는 2022년부터 통계에 기록됐다. 2022년 2만건의 요청 중 1862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동의율이 9%에 달했다. 2023년 1.6%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2.5%로 다시 상승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기관인 캠코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채무자 지원보다 채권 회수율 제고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캠코의 채무조정 거절이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채무자의 재산 등 상환여력과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부동의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동의건 중에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캠코 자체적인 조정안이 더 유리하거나, 소각이 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캠코는 다만 이같은 이유에 따른 거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캠코 측은 “(신복위 채무조정에) 부동의한 경우에도 자체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