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건진법사, “잃어버렸다” 주장하다 결국 ‘김건희 청탁용 선물’ 제출

이길중 0 2 10.25 04:16

출장용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1일)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물품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 9월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가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을 비판하는 역사학자들의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한 7개 역사학 분야 학회는 25일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제68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사이비역사학 및 뉴라이트역사학 비판’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특별패널)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소는 서울대 인문대학 7동 106호다.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12.3 불법계엄이라는) 위기는 넘어섰지만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여정은 아직도 험난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재명 정부에도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사이비역사학 관련 2개 주제와 뉴라이트역사학 관련 2개 주제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공동성명서 발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정준은 ‘극우 기반의 사이비 역사, 어떻게 진보로 둔갑했나?’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최근 사이비역사학 관련 단체가 결집해서 한국의 역사학계를 식민주의·뉴라이트라고 비난하지, 실상 사이비역사학이 식민주의 역사학에 기반하고 있고 국수주의 이념을 담고 있어 독재정권 옹호의 이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음을 지적한다. 이어 사이비역사학의 주장은 비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극우주의 발호의 토양을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천수는 ‘한일의 사이비역사학과 임나일본부론 및 일본열도분국론’을 통해 최근 일본의 사이비역사학 일각에서 임나일본부론을 재연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한국의 사이비역사학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본열도분국론 또한 학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임을 확인한다. 일본열도분국론은 북한 역사학자 김석형이 1963년에 처음 제기한 학설로, 삼한 및 삼국시대에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열도에 건너가 소국(분국)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이지원은 ‘뉴라이트 역사교육 비판: 리박스쿨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를 통해 리박스쿨의 역사교육이 역사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고 파시즘과 극우적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소수자와 특정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계한다.
정일영은 ‘역사의 정치 도구화를 우려한다: 건국절, 국적 논쟁 비판’을 통해 지난 20여 년 동안 건국절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일제시기 한인의 국적이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는 뉴라이트가 역사를 정치 도구화한 결과였다고 비판한다.
7개 역사학 분야 학회는 주제 발표가 끝난 뒤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학계는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의 비학문적 주장이 횡행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둘 다 극우 이념에 기반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역사학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역사학·역사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