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오늘의 인사-국세청 등

이길중 0 0 10.26 10:45

웹사이트상위노출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데일리안 △편집국 금융부장 겸 증권부장 박관종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검찰개혁 정당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면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언급이란 관측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검사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가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공동체 질서 유지 의무가 있는 사정 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도난 사건이 벌어진 루브르 박물관이 보안 장치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등 보안 문제를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감사원이 최근 몇 년간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관련 지출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상황을 평가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루브르의 기술 시설을 현대적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지연이 있었다”며 “2024년의 보안 관련 지출은 20년 전보다 훨씬 적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박물관의 세 동 모두에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박물관 전시실 중 3분의 1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올해 1월 루브르 박물관장 로랑스 데카르는 라치다 다티 프랑스 문화장관에게 “박물관 보안 체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노후화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루브르 박물관의 경비원들은 오랫동안 부족한 인력 등 근무 환경에 관해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이안 나바로아는 “최근 몇 년간의 예산 삭감으로 보안 인력이 부족해졌다”며 “소장품, 방문객, 직원들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도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보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티 장관은 “루브르 박물관에 설치된 보안 장치가 도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제대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물관 직원들이 보안 절차를 준수했지만, 침입자들은 이미 도망간 후였다”고 말했다.
루브르 박물관 측은 “도난당한 보석을 보호하는 전시장은 2019년에 설치됐다”며 보안 장치가 노후화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프랑스 상원 문화위원회는 이날 데카르 관장을 불러 이번 도난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4인조 도둑이 프랑스 왕실의 보석이 전시된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로르 베퀴어 파리 검사장은 전날 프랑스 RTL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절도 사건으로 사라진 보석의 가치가 1억달러(약 1432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도난 사건 후 폐쇄됐던 루브르 박물관은 이날 3일 만에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