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경찰, 황교안 ‘부방대’ 압수수색····불법선거운동 혐의

이길중 0 1 10.27 04:46

부산홈페이지제작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당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봤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8월 20일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의 ‘페트병 술 반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23일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느냐”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 있다.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A씨가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해서 가져왔다”며 “종이컵에 우리,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 당시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박상용 검사도 술을 같이 마셨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술이 담겨온 병이 페트병인지에 대해선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소주병째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박 검사는 “(페트병 술 반입 의혹에 대해)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처음 듣고, 여러모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2023년 5월 17일 오전 김성태 회장이 구치소 접견을 온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한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검사는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