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창용 “서울 오피스, 주택으로 바꿔 공급 늘려야”

이길중 0 47 10.29 23:14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부동산 문제는 정책 한 두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10·15정책 등 부동산시장 관련 질문에 대해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공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군데 대체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너무 많은 곳으로 분산하면 효과가 없어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이 0.9%가 아니라 1% 이상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1% 넘게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에 대해선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시도)해보고 잘 컨트롤되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떻게 규제할지는 더 노력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말레이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개정안을 체결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FTA ‘버전 3.0’에 서명했다.
지난 5월 협상이 마무리된 이번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을 새로 포괄하는 관련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의 개정·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양측이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공동으로 지지한다는 엄숙한 공약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중국이 오랫동안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세안·중국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이제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세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 발효됐다. 이후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떠올랐다. 양측 간 교역 규모는 2010년 2355억달러(약 338조원)에서 지난해 거의 1조달러(약 1440조원)로 급증했다.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거진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미국의 경우 34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0% 감소했지만 아세안(537억달러)이 전년 대비 15.6%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상대국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각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아세안은 이번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미국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안와르 총리는 전날 아세안과 한·중·일이 참석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5년 만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스리랑카, 칠레, 방글라데시, 홍콩 등 4개 신규 가입 희망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구상한 RCEP의 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30%로 이는 미국 이탈 후의 TPP(15%)보다 크다. 다만 RCEP의 무역자유도는 TPP보다 떨어진다. 중국의 값싼 제품이 동남아의 산업 경쟁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로 거론돼 왔다. RCEP은 가맹국을 늘려 ‘중국 색깔’을 희석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리 총리는 FTA 확대개정안 체결 후 열린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여러 국가가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박물관 인근에서 ‘반 트럼프’ 집회를 열고 있는 시위대가 경찰 통제선을 뚫고 행사장 주변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동궁과월지 일대에서 열린 반미 성향 집회에 참석중이던 인원 50여명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경주박물관 인근 100여ｍ까지 접근했다.
동궁과월지에서 경주박물관까지는 직선으로 400∼500ｍ가량 떨어져 있으며, 시위대들은 경찰 통제를 벗어나 왕복 4차선도로를 따라 200∼300ｍ를 달리며 이 지점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이들은 한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나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도로에 누운 상태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주박물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 경찰차를 이용해 차벽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누워 있는 시위대에 경찰력을 동원해 해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29일 경주 도심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反)트럼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APEC 기간동안 경찰에 신고된 경주 지역 집회는 총 2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