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예산으로 보는 이재명 vs 윤석열…이, AI·임대주택·기후 되살리고 투자 지출 늘렸다

이길중 0 42 10.29 23:14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대한민국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주 쉽다. 연간 700조원을 쓰는 정치집단이다.”
정부 재정을 오랫동안 분석해 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이다. 매년 수십조원씩 증가하는 나라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늘고 줄었는지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8월 이재명 정부도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과 정부 열린재정 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673조원 규모로 편성했던 마지막 해 예산(2025년)과 증감폭을 비교했다. 윤 정부의 예산은 다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했던 607조원 규모의 예산(2022년)과 차이를 살폈다. 분석 결과 이재명 정부에서 늘어난 예산은 인공지능, 철도, 임대주택, 기후변화 관련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되돌린 것들이 많았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예비비(75%)가 우선 눈에 띈다.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5년 편성한 예비비 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예비비는 3조9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에서 1조5000억원(-38.5%) 삭감된 것이 복구된 셈이다. 그러나 올해 예비비 삭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 윤 정부의 의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 예산이 늘어난 분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와 ‘데칼코마니’를 이룬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통신 분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9조2063억원에서 내년 12조429억원으로 2조8366억원(30.8%) 증가했다. 예산은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세부사업’으로 세분되는데, 통신 분야 중 정보통신 부문의 인공지능데이터진흥 프로그램 예산이 3조850억원으로 윤 정부보다 2조4289억원(370.2%) 늘어난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진흥 예산을 문재인 정부보다 5443억원(-45.3%) 줄였다. 이 때문에 윤 정부의 통신 분야 전체 예산은 문 정부보다 소폭(2.4%) 증가했지만, 그중 정보통신 부문은 7325억원(-23.2%) 감소했다. 그랬던 정보통신 예산이 이 정부에서는 다시 2조6705억원(110.2%) 늘어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2조427억원(18.8%) 증액했다. 증가율로 보면 2위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과학기술 예산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비해 1조2877억원(13.5%) 많았다. 이 정부에서 주요하게 늘린 기초연구진흥(5306억원·21.3%), 미래유망원천기술 개발(4370억원·31.5%) 프로그램 예산은 윤 정부에서도 늘어났다. 그러나 몇몇 프로그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 정부는 원자력 진흥에 1446억원(45.8%)을 증액했으나 이 정부는 668억원(-14.5%)을 삭감했다. 미세먼지, 치안, 재난 등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문제해결 예산은 윤 정부에서 388억원(-65.7%) 감소했는데, 이 정부는 55억원(27.2%)을 다시 늘렸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을 4조1492억원(14.7%) 늘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3조1498억원(-10.1%)을 감액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 예산 2조2435억원이 없어진 것이 컸지만, 특정 프로그램 예산의 삭감도 두드러졌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예산이 8873억원(-57.1%),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3089억원(-27.6%),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2614억원(-13.4%) 줄었다. 반대로 이 정부는 이 예산들을 각각 5620억원(84.4%), 2244억원(27.6%), 8820억원(52.3%) 늘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토 및 지역개발(9%) 분야 예산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6676억원(-13%) 줄였다. 도시재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포함된 지역 및 도시 부문이 1조579억원(-34.8%)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재명 정부는 반대로 이들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지역 및 도시 부문을 2523억원(12.7%) 늘렸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전체도 4021억원 증액으로 돌아섰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윤 정부 예산은 문 정부보다 관광 부문이 1018억원(-7%), 문화예술 부문이 1566억원(-3.8%) 줄면서 전체로는 3087억원(-3.4%)이 감소했다. 이 정부에서는 관광 부문이 1273억원(9.5%), 문화예술 부문이 5548억원(13.9%) 증가하면서 전체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도 7712억원(8.8%) 순증됐다.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예산도 윤 정부는 184억원(-21%)을 줄였지만, 이 정부는 9억원(1.3%)가량 소폭 늘렸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도 방향성이 선명하게 달랐다. 윤 정부는 문 정부보다 철도 부문 예산을 1조5739억원(-18.4%) 줄이면서 교통 및 물류 분야 전체 예산을 1조8662억원(-8.2%)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프로그램 예산은 3380억원(40.6%) 늘렸다. 반대로 이 정부는 철도 부문을 1조8394억원(26.3%) 늘렸고,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예산은 7102억원(-60.6%) 줄였다. 광역교통정책 프로그램 예산도 윤 정부는 2499억원(-70.7%) 줄였으나, 이 정부는 105억원(10.2%)을 늘렸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지출 증가로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가 갈수록 증액되는 분야다. 그럼에도 주택 부문 예산은 정부별로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임대주택에 힘을 쏟았다. 윤 정부는 구입·전세자금 프로그램에 4조5271억원(47.5%), 분양주택 등 지원 프로그램에 1조1483억원(352.5%)을 늘렸으나 이 정부는 각각 3조7555억원(-26.7%), 1조446억원(-70.9%)을 삭감했다. 윤 정부는 임대주택지원(융자), 임대주택지원(출자) 프로그램 예산을 각각 3조1706억원(-20.3%), 3조9302억원(-57.1%) 줄였지만, 이 정부는 반대로 다시 1조9804억원(15.9%), 5조3781억원(182.4%) 늘렸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다시 증액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2022년 4조8115억원에서 2025년 3조7362억원으로 1조753억원(-22.3%) 감소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내년 관련 예산은 4조5523억원으로 다시 8161억원(21.8%) 늘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가 복원된 영향이 컸다.
통일·외교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크게 늘렸지만, 이재명 정부는 줄인 대표적 분야다.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통일·외교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을 1조9681억원(64%) 늘렸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의 세부사업명에서 ODA가 들어간 예산을 모두 뽑으면 그 규모는 훨씬 커졌다. 윤 정부의 ODA 관련 예산은 모두 6조5989억원으로 문 정부보다 2조6441억원(66.9%) 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일·외교 분야의 ODA 관련 예산이 8848억원(-17.5%) 줄었고, 전체 예산으로 확대하면 1조2208억원(-18.5%) 삭감됐다. 대신 이 정부는 윤 정부가 4708억원(-30.6%) 줄인 통일 부문 예산을 2091억원(19.6%) 증액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투자 확대, 융자와 분양에서 임대로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같은 정책적 목적의 증액과 고령화 진행에 따른 복지·연금 지출액 자연 증가가 보인다”며 “재정 여력을 국내 현안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증감 자체보다는 결국 성과와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산은 성질별로도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예산이 투자의 성격을 지닌 자본적 지출인지 일회성 지불의 성격을 지닌 소비적 지출인지를 구별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지분취득비가 318억원(523.8%), 출자금이 7조3738억원(116.9%) 늘어나는 등 투자적 성격을 지닌 자본적 지출의 증가율이 1·2위를 기록했다. 이런 성격의 지출은 늘어나더라도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건전성 하락 우려가 적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이자 납입 등을 의미하는 상환지출이 4조2196억원(54.5%), ODA 등이 포함된 해외이전이 7757억원(37.7%) 늘어나 증가율 1·2위를 차지했다. 지분취득비는 527억원(-89.7%), 출자금은 3조9365억원(-38.4%)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아서 이재명 정부와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 감소는 전체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는 듯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가 작다.
이 연구위원은 “10조를 썼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1조를 썼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며 “1000만원치 외식을 했다면 사치라고 할 수 있지만, 1억원치 주식을 샀다면 그만큼 자산이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재정을 주문하면 자본적 지출을 늘렸고,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 재정을 주문하면 자본적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확장이나 긴축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재정 지출을 늘린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5%라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좋아진 게 아니고, 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8.1%라고 나빠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부처별로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예산 증가율을 보인 곳은 신설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새만금개발청으로 884억원(78.5%)이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420억원(43.4%) 증가해 증가율 순위 4위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예산이 305억원,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 예산이 173억원으로 문 정부보다 많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두 예산은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188억원, 116억원으로 줄었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사측이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 SNS에 게시하지 말라, 내부가 단단해야 한다” 등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직원의 동료 A씨는 “직원들도 기사를 보고 사망사고를 알았다. 회사에서 당시 장례 소식은 전했지만, 교통사고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모 분위기도 전혀 없었다. 손님이 근로환경에 대해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라고 말했었다”고 했다.
런던베이글 인천점에서 근무한 정효원씨(26)가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정씨는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정씨가 사망 일주일 전 주 80시간 이상 일했고, 그 전에도 3개월간 매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받은 A씨의 카카오톡을 보면, A씨는 지난 28일 지인에게 “그날 사람들이 울고 그랬는데 교통사고 정도로 알고 있었다”며 “녹취촬영 거부하라 그러고, 위장 취업이나 위장 손님이 물어보면 잘 다니고 있다고 대답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때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웠고, 진짜 바쁠 때는 밥도 안 줬었다. 다들 사회초년생이고 처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버텼던 것 같다”고 했다.
사측은 지난 28일 뒤늦게 사과했다. 강관구 대표이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께서 받으셨을 상처와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된다”면서도 “과로사 여부에 대해선 회사가 판단 내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사측은 유족에게 “부도덕해 보인다”고 말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피해가 있는지 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발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각국의 공조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경간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새 지침서를 채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24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FATF 40개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지역기구 회원국 등이 모여 범죄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의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FIU는 이번 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메콩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 중인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FIU는 “초국경적이고 산업화되는 조직범죄와 이들 범죄 조직의 사이버 사기, 보이스 피싱,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도록 FATF의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같은 조직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FATF는 국경간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FIU는 “이번 지침서는 각국이 범죄 자산을 추적하고 몰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이란과 북한, 미얀마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 AI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세탁의 자동화 사례 등을 담았다.
FATF의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IU는 “향후에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