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나는 그냥 평범한 검사”...‘가장 보통의 검사’가 ‘쿠팡 퇴직금’에 눈물 흘리다

이길중 0 1 10.31 21:13

탐정사무소 “저는 그냥 평범한 부장검사에 불과한데 갑자기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돼서 당황스럽죠.”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는 지난 2주간의 소회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난 15일과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부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첫 출석 당시 “근로자들이 퇴직금 200만원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아 화제가 됐다.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까 방송 출연과 대면 인터뷰는 고사하고 있다는 문 검사를 지난 28일 전화로 만났다. 그는 “저는 평범한 검사”라며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에게 공을 돌렸다.
문 검사는 올해 8월 인사에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됐다. 지난 4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고 5월 대검 감찰이 시작된 뒤였다.
그는 “사실상 좌천성 인사였다”라며 “두 가지만 해결하고 옷을 벗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되새겼다. 첫째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고소인(진정인)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둘째는 지휘부 외압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지 약 2년 반 만이다. 문 검사는 “첫 번째 목표는 초과 달성됐다”며 “외압 의혹은 이제 시작인데,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형사 처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상설특검을 통해 쿠팡 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올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결정을 뒤집고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 등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특검 역할이다. 지난해 9월26일 실시된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계획이 사전 유출된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
‘정의로운 검사’로 일약 스타가 됐지만, 문 검사가 원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옛 공안)부서에는 검사 초반 시절 잠시 몸 담았을 뿐이다. 그는 “공공수사 경력이 많은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하니 힘 뺄 필요 없다’고 자주 말했는데, 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편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문 검사는 “우리나라 헌법과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석해 원칙대로 수사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한 사람당 200만원 언저리였고, 전체 합계는 17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걸 지급하지 않기 위해 대기업이 대형법무법인까지 선임해 대응하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고 했다.
문 검사는 인터뷰 중 수 차례 “근로감독관이 더 대단하다”고 했다.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17건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 종결됐고 압수수색에까지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과 문 검사의 합작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인 쿠팡 내부문건이 확보됐다. 문 검사는 “외골수, 독고다이 두 명이 만난 것 같다”며 “얼굴도 연락처도 모르지만, 근로감독관도 저만큼 주목받아야 할 분이다. 법사위 출석 때 마지막 소회를 말하라고 하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일을 ‘특이 케이스’라고 평가한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임금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측과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은 근로감독관도, 검사도 잘 만난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지난해 해당 근로감독관이 ‘권한을 남용한다’며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문 검사는 쿠팡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무혐의를 받아온 데 대해 “복합적 원인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친노동적이기보다 친기업적이고, 근로감독관도 퇴사하면 기업이나 대형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게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 5월 이후에만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출신 등 최소 10여 명의 관료를 영입했다. 대형법무법인들도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춰 노동부 출신 인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외압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다. 그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인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윤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폭로하자고 했을 때도 반대했다.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으니 내부 절차에 따라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는 것이다.
애초 이번 사건만 마무리되면 옷을 벗을 생각이었다는 그는 “작년부터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조직 내에서 저를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국감 이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다음 달 초 한국을 찾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행사에 수염이 있는 미군은 참석이 금지된다고 미 군사 전문 매체가 보도했다.
태스크앤드퍼포스에 따르면 오산 공군기지 제 51전투비행단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비공식 페이지를 통해 “면도 면제를 받은 군인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리는 국방장관과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지를 올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전사의 정신’에 대해 연설하면서 “프로답지 못한 외모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 군대는 북유럽 이교도들로 가득 차 있지 않다. 더 이상 긴 머리, 수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뚱뚱한 장군과 과체중 병사들을 보고 싶지 않다”며 “수염을 기르고 싶다면 특수부대에 지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면도를 하라”는 새로운 몸단장 기준을 발표했다.
다만 일부 군인들은 의료적 소견에 따라 면도 의무를 면제받았는데, 미 국방부는 이들에게 국방장관과의 만남에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태스크앤드퍼포스는 공군 관계자에게 페이스북 공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진짜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알다시피 고위 지도자가 해당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 달 3~4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방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이 확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수 박진영이 다음달 신곡 발매에 이어 연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장을 맡고 있지만 가수 본업에도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진영은 12월13~14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단독 콘서트 를 연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30일 밝혔다. 그가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지난해 12월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를 개최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공연에 앞서 신곡이 나온다. 박진영은 다음달 5일 콘서트와 동명의 곡 ‘Happy Hour(해피 아워·퇴근길)’를 발표한다. 싱어송라이터 권진아와 함께 부른 곡으로, 두 사람이 노래로 호흡을 맞추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7일 공개한 예고 이미지에서 박진영은 정장 차림의 직장인으로 변신한 모습이다. 사무실 파티션에 기대어 졸고, 칭찬받는 다른 동료를 흘겨보며 믹스커피를 타고, 상사로 변신한 권진아에게 혼나는 등 직장인의 애환을 담았다.
박진영은 이달초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공동위원장 발탁 당시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출범 행사에서는 “페노미논(Fanomenon·팬들이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이름의 메가 이벤트를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을 맡으면서 본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영원한 딴따라’답게 꾸준히 가수 활동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자신의 2집 앨범을 <딴따라>라고 이름 붙인 일화를 소개하며 “그때 결심했다. ‘나는 평생 나를 딴따라라고 불러야지. 딴따라라는 말을 좋은 말로 바꿔서 내 후배들을 그런 말로 비하하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생각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