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연봉 4억·자녀 학자금·주택 지원”···한국 국가인재 빼가려는 중국, 최소 600명에 메일 보냈다

이길중 0 18 11.11 17:59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해외 고급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 정부의 ‘천인(千人)계획’ 일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e메일이 다수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은 국가 단위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의 핵심 전문가 집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메일을 받았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이다. 파격적인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천인계획과 관련한 기술 유출 문제가 국내 대학에서 불거지자 지난해 1월 출연연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가장 많은 226건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재료연구원에는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에는 114건이 전달됐다.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일부만 조사가 이뤄진 것이어서 전체 출연연으로 날아든 메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이었다. 천인계획을 연상케 하는 ‘1000fb.com, 1000help.tech, 1000talent.online’과 같은 도메인이 쓰였다. 메일 대부분은 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걸러졌지만, 일부는 연구자들이 실제 열어봤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월을 전후해 149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한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 교수에게 징역 2년형 판결이 내려졌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다. 이번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뒤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고 이 ‘통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충분히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이나,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이 밖에도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보강수사 기간 사건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같은 달 21일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도 마쳤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계엄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역시 박 전 장관처럼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여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1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했다.
여당은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반발이 나오는 것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검찰 반발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했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 요구와 대장동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시늉만, 껍데기만 있는 회의를 하겠다는 속내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심지어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회의는 11~12일 이틀간 예정돼 있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감쌌다.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은 배임액을 4000억원 이상으로 봤는데 1심에서 400억원만 인정됐으면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검사 출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 검사장의 행동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 포기를) 오케이해놓고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나가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