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진숙 체포’ 두고 경찰청 국감서 여야 공방···“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이길중 0 0 10.17 15:53

웹사이트 상위노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체포는)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과 9월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놓았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KT가 관리하지 않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무단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KT 통신망 및 이용자 단말기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수는 당초 알려진 4개가 아닌 20개였으며,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도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약 13개월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펨토셀 ID는 16개가 추가로 확인돼 총 20개였다. 불법 장비를 통해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규모도 기존 2만명에서 2만2000명으로 늘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 통신 음영 지역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소형·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이다.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용의자들이 불법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통신 신호를 가로채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펨토셀이 KT 가입자의 휴대전화와 접속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8일로, 총 접속 기간은 305일이었다. 접속 지역도 기존 서울·경기 외에 강원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소액결제 피해 고객도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중 4명은 기존 불법 기지국 ID를 통해, 2명은 새로 발견된 ID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피해액은 319만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문자(SMS) 인증 피해도 63건 추가로 파악됐다. 다만 본인확인 앱(PASS)이나 통신요금 합산 결제(DCB)에서는 이상 결제가 확인되지 않았다.이로써 전체 피해 고객은 368명, 피해 건수는 777건, 피해액은 약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KT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의 통신과금대행 결제내역 1억5000만건을 전수조사하고, 전체 휴대폰과 기지국 간 4조300억건의 접속 기록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가 처음 발생한 시점은 기존 확인과 동일하게 지난해 8월 5일이며, 지난달 5일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보완 신고하고, 추가 피해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와 고객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KT는 해킹 의심 서버 폐기 등 ‘증거은닉’ 논란도 해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KT가 해킹이 의심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과 백업 로그 존재를 장기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KT는 이와 관련해 “의도적 폐기는 전혀 없었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동쪽, 해안 너머로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 한 줄기 도로. / 고압 전선. / 미완성으로 남은 집. / 소 떼. / 개가 짖습니다. / 저 멀리 발전소와 공장들이 보입니다. / 한 남자가 소 떼를 몰고 평원을 가로지릅니다. / … / 다섯 명의 어린 소녀들이 해변을 따라 웃으며 뛰어 갑니다. / 그 중 한 명은 랩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 에우로파입니다. …”
분장실 화장대를 배경으로 팬티만 입은 남성들과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성들이 서성인다. 배우들이 다음 공연을 준비하듯 분장하며 대사를 하고, 라이브카메라로 송출되는 흑백 화면 속 사건들은 포착될 듯 말듯 이야기를 흩어놓는다. 툭툭 남발되는 대사에 집중하면 들려오는 제우스, 카드모스와 같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 그 위에 포개지는 광석과 석탄, 문자, 음악, 엔진, 기차, 뉴스, 유튜브, 주가, 은행 따위의 단어들. 인류 문명의 궤적을 그리스 비극으로 풀어내는 <안트로폴리스 5부작>의 대장정을 알리는 프롤로그다.
‘안트로폴리스(Anthropolis)’는 독일어로 인류세를 뜻하는 ‘안트로포챈’과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가 결합된 말이다. 독일 유명 극작가 롤란트 쉼멜페니히가 2023년 처음 무대에 올린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테베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권력, 세대 간 갈등, 도덕적 딜레마 등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장대한 연극이다.
작품은 지난 10일 막을 올린 1부 <프롤로그/디오니소스>에 이어 다음달 2부 <라이오스>가 무대에 오르고, 내년에 <오이디푸스>, <이오카스테>, <안티고네/에필로그>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무대예술은 임일진 미술감독이 맡아 연결되는 세계관을 구현하지만, 각 작품은 연출가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선보이게 된다.
1부는 테베 왕가의 건국과 탄생 과정을 소개하는 <프롤로그>, 신인 제우스와 인간인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디오니소스가 자신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에게 파멸을 안기는 <디오니소스>로 구성되어 있다. 에우로파가 황소로 변한 제우스에게 납치되는 이야기로 시작해, 문명화를 이룬 부유한 도시 테베의 왕 펜테우스와 디오니소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테베의 창시자 카드모스의 딸 아가우에가 아들 펜테우스를 찢어죽이는 광기를 통해 폭력적인 비극에서 시작된 문명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현대 사회의 연결을 암시한다.
<디오니소스>는 펜테우스의 디오니소스 추종자 체포 명령에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병치하는 식으로 동시대적 맥락을 입혔다. ‘코러스’로 등장하는 배우들은 노래와 스트릿 댄스를 선보이고, 무대 예술과 영상에도 키치한 요소들을 도입해 예기치 못한 재미를 준다. 극적인 서사를 따라가다가도 어느순간 거리두기를 하며 작품이 의도하는 질문들을 의식하게 만든다. 16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한솔 연출은 “일부러 영상을 시대착오적이고 투박한 방식으로 사용했고, 라이브카메라다보니 시차도 발생하는데 그러한 덜컥거리는 순간, 극에서 빠져나오는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라이오스>는 배우 전혜진의 10년 만의 연극 무대 복귀로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이오스>는 5부작 중 유일하게 원작 각색이 아닌 창작 희곡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라이오스라는 인물에 주목해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그가 테베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사를 재구성했다.
배우는 1인 18역을 맡는다고 한다. 라이오스, 그의 아내 이오카스테, 예언자 피티아, 테베의 시민 등 극 중 인물이자 다성적인 내면과 행동을 묘사하는 ‘이야기꾼’으로 관객과 만난다. 김수정 연출은 “라이오스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오이디푸스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밖에 없었나 질문을 던진다”면서 “비극과 폭력이 왜 계속되는지, 이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묻는다”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 2025년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작가가 팬데믹 시기에 작품을 준비했다는 게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윤한솔 연출은 “매일 전쟁이 생중계되는 지금 시대에 비극이라는 형식이 유효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너무나 섣부르게 용서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오히려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날카롭게 들여다보기 위해 비극이라는 장르가 필요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