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사설]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이길중 0 6 10.18 07:15

팔팔정구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5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담화문·포고령 내용, 군경의 국회 봉쇄를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회의까지 주재한 박 전 장관이 실시간 생중계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고검장 출신 법률 전문가요, 법질서 담당 주무 장관이 평범한 국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한다.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국회가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니 이번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 이날 윤석열을 소환해 외환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부터 ‘노상원 수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미국 공화당 청년 지도부 및 당직자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수개월간 욕설과 인종차별 언사, 폭력을 조장·미화하는 발언들을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폭로됐다. 해당 공화당원들 다수가 해고된 가운데 J D 밴스 부통령이 “불쾌한 농담”이라고 두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5일(현지시간) 뉴욕, 캔자스, 애리조나, 버몬트주 청년 공화당 지도부 12명이 지난 1~8월 텔레그램 대화방 ‘리스토리어 워룸’에서 주고받은 2900쪽 분량의 대화를 검토한 결과 욕설 250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화방에 참여한 공화당원들은 흑인과 라티노, 아시아인, 성소수자들을 가리켜 혐오 표현을 거듭 사용했으며, 히틀러를 찬양하며 강간을 미화하기도 했다.
폴리티코가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 공화당 전국연맹 의장 선거에 출마한 피터 지운타(당시 뉴욕주 청년 공화당 클럽 부회장)는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모두 가스실로 갈 것”이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리적 고문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빗대어 정적들에 보복을 가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지운타와 같은 조직에서 법률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멀리노는 “샤워실을 고칠 수 있나”라고 호응했다. 윌리엄 헨드릭스 캔자스주 청년 공화당 클럽 부회장은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폴리티코는 이들의 발언이 정치 담론이 저속해지고 공론장에서 우파에 의한 자극적이고 인종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폭로 이후 지운타는 마이크 라일리 하원의원실, 멀리노는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 헨드릭스는 캔자스주 검찰총장실에서 각각 해고됐다. 샘 더글러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은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밴스 부통령은 이날 팟캐스트 ‘찰리커크쇼’에 출연해 “어린 소년들은 아주 멍청한 짓을 한다는 게 현실이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고 불쾌한 농담을 한다”면서 “나는 아주 멍청하고 불쾌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삶을 망치는 나라에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의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공화당 청년 리더들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것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공보관은 대화방의 언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 있다는 지적을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보다 더 악랄한 수사와 폭력에 시달린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 차원의 조사를 공식 촉구했다. 뉴섬 주지사는 대화방 참여자들이 히틀러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의회가 대학들이 반유대주의를 멈추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조사할 수 있다면, 반유대주의를 공개 기념하는 정치인들의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16강에서 한국을 꺾은 모로코가 결승 무대에 섰다. 프랑스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모로코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U-20 월드컵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모로코는 16일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열린 2025 FIFA U-20 월드컵 준결승에서 프랑스와 정규시간 및 연장 끝에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승리했다. 2005년 네덜란드 대회 4위 이후 20년 만에 최고 성적을 새로 쓴 모로코는 아르헨티나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모로코는 전반 32분 프랑스의 자책골로 앞서 나갔으나 후반 14분 루카스 미할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승부를 가른 것은 연장 종료 직전의 골키퍼 교체였다. 연장 후반 추가시간에 이브라힘 고미스 대신 압델하킴 메스바히를 투입한 결정이 적중했다. 메스바히는 프랑스의 여섯 번째 키커 슛을 막아내며 팀을 결승으로 끌어올렸다.
모로코는 조별리그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브라질, 스페인, 멕시코와 함께 ‘죽음의 조’에 속했지만 스페인을 2-0으로, 브라질을 2-1로 연달아 이기며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16강에서는 한국을 2-1로 꺾었고, 8강에서는 대회 최고 공격력을 보이던 미국을 3-1로 제압했다.
모로코 축구는 전성기를 맞았다. A대표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최초로 4강에 올랐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도 이미 확보했다. 후배들도 세계 무대에서 선배들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결승전은 20일 산티아고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