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캄보디아 다음은 어디?···동남아로 뻗친 스캠 범죄 어떻게 막을까

이길중 0 0 10.23 15:43

개인회생대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리딩방(투자정보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 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의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으로는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가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물품은 한학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 간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봤다.
전씨는 재판이 열리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 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물품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이번에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에 대해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