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했다.
협정 개정은 “완벽히 상업적이고 환경적 차원의 접근”이라며 군사적 활용을 배제했다. 조 장관은 “협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난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자유무역 이슈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우는 미국 측과 접점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2개 선언문도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가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오는 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위비 협상 내용이 유지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로 취임한 것에 공식 축하 메시지를 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축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는 그녀의 정부와 협력해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목표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구축하며, 지역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21일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
참의원(상원)에서도 다카이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23표를 획득했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치른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지명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자민당의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당의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되자 미리 축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트렄프 대통령은 당시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첫 여성 총리를 막 선출했다. 큰 지혜와 강인함을 지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적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향해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추구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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