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김정은에 손 내민 트럼프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사실상 핵보유국’ 재확인

이길중 0 3 16시간전

병원동행매니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재차 언급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미국과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데 대해 열려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1월20일 취임하며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하고는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김 위원장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하며 북한을 인도·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듯한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박5일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에 나섰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29~30일 방한 기간 중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가 관심사다.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