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위성락 “원자력 농축·재처리 ‘일본과 동일’ 요구에 미 긍정적···문서작업 대강 돼 있어”

이길중 0 0 10.27 11:33

여성최음제구입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9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돼 있다”며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고 26일 말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인데 안보 분야에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을 다 완결 지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8·25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내용 중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그렇게는 얘기가 돼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표가 되면 그다음부터 후속 협의,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국에 요구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 모델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허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 국가 중에 일본, 유럽의 많은 나라, 스위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페어(공정)하지 않아 상황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다 가지고 있다”면서 “그 두 가지(농축·재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2015년 개정됐다.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일본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두 가지 제약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어 한국 내 산업적·경제적 요구가 크다.
위 실장은 ‘미국이 핵 확산이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적은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다”면서 “이번에 접근한 것은 핵 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미국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하고 똑같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든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거로 기대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영동지역에 40~12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강릉 여찬 124㎜, 양양 107.5㎜, 속초 대포 102.5㎜, 삼척 63.5㎜, 고성 하리 59.5㎜, 동해시에 53.1㎜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또 양양 면옥치 78.5㎜, 속초 설악동 75.5㎜, 고성 미시령터널 62.5㎜ 등 산간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설악산과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로 21곳의 출입이 통제됐다.
고성과 속초, 양양지역 세월교와 일부 도로도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영동지역에는 20∼6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낙엽이나 이물질 등에 의해 배수구가 막힐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10명도 모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의정부지법에 출석한 이들은 ‘캄보디아 왜 갔느냐’, ‘알고 갔느냐’,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가담했냐’, ‘현지에서 고문을 당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부 피의자는 반바지 차림에 외투를 걸치거나 운동복에 후드 집업을 착용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