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사설]장동혁 대표, 5·18 계승하려면 ‘윤 어게인’ 절연하라

이길중 0 14 11.10 20:51

카마그라구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5월 정신이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위대한 기둥”이라고도 했다. 보수정당이 위기 때마다 5·18 정신을 말하는 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해온 장 대표가 감히 5월 정신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장 대표는 첫 광주행을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했다. 그간 장 대표의 언행을 보면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사쿠데타에 맞선 시민 항쟁이 5·18이다. 그 역사 앞에서 국민통합을 말하려면 12·3 내란에 대한 통렬한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장 대표는 윤석열을 ‘눈물 면회’한 뒤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선동했고,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며 대선 불복·내란 비호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3월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날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 신뢰를 잃은 사전투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음모론’을 제기할 때도 장 대표는 침묵하며 수수방관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한 사전투표제를 다시 공격한 것은 대선 불복론과 궤를 같이하는 사실상 ‘내란의 언어’다. 내란에 대한 반성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질서를 흔드는 이런 위헌적·극우적 발언을 적극 제지하는 게 공당 대표가 할 일 아닌가. 장 대표는 윤석열을 탄핵한 헌재를 향해 ‘국민적 저항권’을 외친 조배숙 의원을 당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했다. 내란 우두머리를 감싼 인물을 통합기구 수장으로 내정하면서 국민통합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다.
광주시민들은 “내란 옹호 인물이 호남 민심을 이용하려는 위선적 행보”라며 장 대표의 5·18국립묘지 참배를 막아섰고, 5·18단체들은 “내란 정당 대표와 만날 수 없다”며 간담회에 불참했다.
광주시민들은 장 대표에게 묻고 있다.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견지하며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칠 것인가. 민주주의·통합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내란이라는 국가폭력을 두둔할 건가. 내란과의 단절 없이, 오월 영령들을 참배하겠다는 건 광주에 대한 모독이다. 장 대표는 표리부동한 5·18묘지 참배에 앞서 윤석열·내란·극우 세력부터 절연해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A양(17)은 2023년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곳이다. 그러나 낯선 또래들과 단체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양은 쉼터를 나와 지인 집·무인카페 등을 전전하다 홀로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지원을 신청했다. 자립지원관은 쉼터 등의 퇴소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자립을 돕는 곳이다. 하지만 A양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A양은 지금도 서울과 부산의 지인 집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청소년 주거상황 실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단체의 변미혜 활동가는 5일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자립지원관은 전국 13곳에 있다. 비숙박형인 ‘이용형’과 숙박형인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용형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교육·취업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자립지원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면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19~24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6~17세 청소년 13명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했다. 그러나 변 활동가는 A양처럼 나이 문제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이 더 많다고 했다. 이 단체가 확인한 B군(17)도 마찬가지 사례다. B군은 부모의 양육 거부로 청소년쉼터와 지인 집을 오가다 집을 구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임금이 적어 자립이 어려웠다. B군 역시 자립지원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됐다.
변 활동가는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설 입소보다 독립적 생활이 더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도 많다”며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립지원관을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정원 제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우선 지원 지침을 뒀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19세 미만은) 쉼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 지원 지침을 둔 것”이라며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원 등 한계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3개인 자립지원관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인 리박스쿨을 운영한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에도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